미국 의료보험 제도는 일반인들이 느낄 때 세계 최악의 시스템으로 추락했다. 반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커버리지와 운영으로 칭송받는다. 미국은 국민총생산(GDP) 5분의 1 이상되는 거액을 의료 관련 재원으로 낭비하지만 한국은 한자릿수 예산으로 우수한 의료 품질과 첨단기기를 자랑한다.
미국 의료 시스템은 보험료 자체가 지나치게 비싸고 진료 과정 역시 복잡한데다 의사를 보기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 또 자신이 바라는 주치의와 병원을 선택하는 일도 쉽지 않다. 상황이 이러니 미국인들은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보험 가입자(환자와 가족)가 지불하는 보험료(프리미엄)는 1인당 연 1만달러에 육박하는 경우가 흔하다. 가족 단위 패키지로 가입하더라도 연 2만달러 가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건강보험은 1인당 연평균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보험사가 15% 이윤을 먼저 떼고난 뒤 지불한 보험료 85%만 환자에게 지출한다. 반면 한국은 1인당 지출한 보험료 90% 이상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된다. 미국은 또 의료보험이 민간 영역으로 돼있다. 가입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건강상태에 맞는 상품을 따로 쇼핑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잘못에 대한 책임과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 역시 모두 가입자가 부담한다.
이토록 이윤 추구 논리에 좌우되다 보니 마음 편히 가입하는 사람이 드물고 보험료도 비싸다고 생각되는 현실이다. 보장내용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가입자도 거의 없으며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전 국민 3분의 2수준에 불과하다. 64% 정도밖에 안 된다.
보험사들 역시 환자와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초과하는 부분은 가입자 본인에게 뒤집어 씌운다. 또 매달 받는 보험료를 높이지 않는 대신 천문학적인 진료비 폭탄이 예상되는 위급상황만 보장해주는 ‘공동보험 지불-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전체 의료비 20%는 환자 본인이 내야 된다는 뜻이다. 값비싼 의료보험에 가입했어도 추가 비용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심지어 보험 상품 중에는 환자 부담 상한선을 아예 삭제, 본인 부담이 무한정인 경우도 존재한다.
보험 적용 대상 질병이 너무 많아 평생 먹고 있는 약을 건강보험으로 커버할수 없는 해프닝도 발생한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해프닝이다. 미국의 건강보험 회사들은 철저한 ‘갑’ 신분으로 가입자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입 장벽을 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집을 팔아도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충치를 치료하려면 개당 몇백달러가 필요하고 간단한 외과 수술도 수천달러를 낸다는 부정적 케이스도 많다. 미국이 국민 건강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에 비해 그 효과는 아주 나쁘다는 여론도 있다. CNN은 의료 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국민들의 건강은 최악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인들 기대수명은 77세 가량으로 OECD 평균보다도 짧다. 시민들이 보편적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유일한 국가이며 의사의 1차 예방 진료가 많지 않고 분열된 공중 보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빈약한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예산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의 역할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모든 것을 통제한다. 그렇지만 미국은 연방과 주정부를 통해 극빈자 의료를 관리하는 메디케이드, 특정 질병이 있는 환자나 65세 이상을 위한 메디케어를 두고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 사람들은 직장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사야 한다. 이렇듯 양국의 의료 시스템은 천차만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