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11년 8월 2일 까지 국가의 채무한계를 올리지 않으면 국가부도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의 국가 채무는 그 동안 축적되어서 현재 14.3조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지출을 감축할 것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공화당 주도의 하원과 채무한계를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하는 오바마 행정부 사이에 연일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에 채무한계상향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부가 원하는 채무한계증가액은 현 한계선에서 4.3조 달러를 추가하자는 제안이지만 이 액수에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단기 증액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증세나 채무증액이 단기로 머문 예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단기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1년 예산액보다 더 많은 4.3조 달러를 채무한계에 추가하자는 행정부의 주장이 쉽게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연간 예산 적자는 약 1.3조 달러입니다. 이와 같이 매년 늘어가는 국가의 채무에 관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인준하는 권한을 가진 의회의 의원들은 균형예산집행을 위한 입법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즉 늘어가는 국가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채무상환의 의무를 자손들에게 넘겨준다는 허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기우 때문에 위정자들은 고민 중입니다. 그러면 미국정부가 떠안고 있는 국가 채무가 국내 총생산량 (GDP) 대비 얼마나 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채무의 절대치보다 GDP 대비 비율이 그 심각도를 잘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기준치는 GDP대비 국가 채무가 90%를 초과하면 국가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90%라는 비율도 경제의 선진성에 따라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선진 국에서는 이 90%선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120%를 넘으면 큰 경제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선 국내 총생산량 (GDP)이 뭣을 말하는지 살펴봄직합니다. 국내 총생산량이란 국민의 소비액수합계와 정부의 총지출과 사업체들이 소비하는 총 비용과 수출총액수에서 수입총액을 뺀 액수를 다 합친 액수를 말합니다. 이 GDP로 국가의 경제력을 판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국제통회기금 (IMF)이 산출한 GDP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14.6조 달러로 세계 제일 경제국가이고 중국이 10.08조 달러로 세계제 2 경제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1.46조 달러로 세계제 12위의 경재국으로 부상되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비교적 작은 나라가 불과 4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세계 12위 경제국이 된 국력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GDP 면에서 4.3조 달러로 세계 3위 경제국가이지만 GDP 대비 국가부채율이 225.8%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미국은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이 현재 100%정도이어서 세계 제 10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그리스 같은 국가보다는 부채비율이 낮지만 90%를 넘었기 때문에 그런 국가 채무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을 경제전문가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의 국제 통화기금의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GDP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23.7%이어서 전혀 염려할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보다 양호한 처지입니다.
미국의 경제는 국가부채가 염려할 경지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균형예산을 시행하려면 세입을 올리든지 지출을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지출 삭감에 있어서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은 이자지불과 사회보장연금과 국방비입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이 가장 큰 예산 항목인지라 이자지불은 중단할 수가 없고 사회보장연금도 소위 성우 (聖牛) 즉 거룩한 소 라고 해서 함부러 손을 대지 못합니다. 결국 싫든 좋든 국방 예산을 삭감하게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수층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국가 채무와 채무한계를 올리는 난제를 위정자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큰 관심거리입니다. 이 난제를 해결할 합의가 이뤄지기 까지 주식시장이 상당한 요동을 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미국의 경제회복은 그다지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