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내에는 1,100만명의 불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인 이민 개혁법안을 입법화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불체자들의 자녀들에게 영주권과 궁극적인 시민권의 문호를 열어주자는 소위 드림법 (Dream Act)은 2010년 12월에 미국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안을 금년 5월에 다시 상정했지만 2012년의 대선 전에 입법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라바마 (Alabama) 나 조지아 (Georgia)주를 위시해서 속속 다른주들도 불체자들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체자들뿐만 아니라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까지 범법자로 취급할 태세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불체자들을 사면하자는 법안은 유권자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불체자들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불체자들을 전부 국외로 추방한다면 농업, 건축업, 과 요식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아이들을 돌볼 가정부의 부족으로 가정 살림이 큰 차질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한 경제연구기관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ch)의 연구에 의하면 불체자들이 미국 의 국내총생산량 (GDP)에 0.03%의 긍정적인 공헌을 하는 반면 그들에게 사용되는 세금비용은 -0.07%라고 하니 직접적인 영향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의 연구기관은 불체자들이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공헌은 훨씬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경제 부문에서 불체자들이 맡아 하는 노동인력은 중국이나 월남 같은 해외로 나갈 노동이라고 합니다. 불체자들이 미국에서 담당하는 노동은 비숙련미국 노동인구를 좀더 높은 수준에서 일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불체자들이 일자리를 미국시민들로부터 빼앗아 간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노동자들은 미국에서 막노동을 주로 하게 되지만 그들은 멕시코에서 버는 임금의 250%를 미국에서 벌게 되는 데 그들이 버는 임금은 총 1,7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위에 말씀드린 연구기관이 밝혔습니다. 이렇게 번 임금의 대부분은 그들의 가족이 있는 멕시코로 송금되는데 지구촌 입장에서 보면 이는 세계경제에 큰 보탬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바드 대학교의 랜트 피쳇트 (Lant Pichett)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부유국에서 이민 노동인구를 3% 증가시키면3,000억 달러의 복지혜택을 빈곤국가에 주는 결과를 낳는 다고 했습니다. 즉 부유국가들이 빈곤국가에 재정적인 원조를 주는 대신 빈곤국가로부터 노동인구를 데려오면 가장 큰 원조를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핏쳇트교수도 불체자를 포함해서 외국이민자들이 미국의 일자리리를 빼앗아간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주 에서는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주는 2년의 감옥생활을 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가시키는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출산을 줄이고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더 많은 노동인구를 데려와야 한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미국에도 한국에서 처럼 3D 즉 더럽고 (Dirty), 어렵고 (Difficult), 위험한 (Dangerous) 일은 미국주민들이 회피합니다. 그런 일자리를 불체자들이나 이민자들이 맡아 행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남미 국가에서 고등학교 를 졸업한 사람이 미국에 입국비자를 얻을 확률은 1/242라고 합니다. 1,100만명의 불체자를 어떻게 관리할 지가 미국의 위정자들에게는 두통거리 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노동시장이 악화되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월경하는 밀입국자의 수도 요즈음 가장 낮은 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회피하는 일자리를 생각해봅시다. 시간당 $10 이상의 임금을 요구하는 미국시민이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세차를 하며 잔디 깎는 일이나 도장작업을 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비용이 치솟을 것이 당연합니다. 하여튼 불체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제에 주는 공헌을 인정하고 합법적인 신분을 갖도록 포괄적인 이민 법을 제정하는 것이 경제적인 견지에서 볼 때 현명한 조치로 보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