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체류자 단속 정책에 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법안이 확정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FOX News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B 15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결심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불법체류자 단속과 체포, 추방을 담당하는 이민세관집행국, ICE에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 시스템이 협력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안이 AB 15다.  

민주당 소속 LA 지역 관할 마이크 깁슨 CA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15는 캘리포니아 주의 교도소와 구치소가 자발적이고 불필요하게 주 또는 지방 구금에서 석방될 자격이 있는 이민자와 난민 커뮤니티 구성원을 ICE로 이송해서 이민 구금과 추방 목적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이러한 커뮤니티 구성원을 이중 처벌과 추가적인 트라우마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한다.

법안의 일부 내용에는 캘리포니아 주의 교정재활부(CDCR)가 구금 요청에 근거해 구금하거나, 이민 당국에 석방 날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지 요청에 응답하거나, 이민 당국으로 이송하거나, 이송 요청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송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AB 15가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해서 자신의 책상 위로 올라오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FOX News Digital과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말했다. 

AB 15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정재활부(CDCR) 구금에서 풀려난 후 각 정부 법 집행 기관의 정보 공유와 조정을 방해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공 안전 위험을 줄이는데도 악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것이다.

즉 공공 안전을 평가하는 임무를 맡은 연방 법 집행 기관과 캘리포니아 주 교정재활부(CDCR)의 상호 작용을 방해한다는 설명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이 법 집행 기관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데 있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로 자신은 AB 15가 주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최종 책임자로서 서명할 수 없다는 것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결론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 체포, 추방 정책에 캘리포니아 주가 반대하며 비협조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반대와 반발,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비협조를 하는 정도다.

캘리포니아 주가 완전히 연방 정부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협조를 해야할 것은 협조하면서 좋은 관계를 정립한다는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난처 주나 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을 하지 않을 수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LA 산불 사태 수습 등에 연방 지원금이 절실한 캘리포니아 입장에서 AB 15와 같은 법안을 만들어 실행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현재 캘리포니아 교정재활부(CDCR)가 ICE와 협력을 해서 주 교도소 시스템에서 형기를 마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인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의 경우에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기관을 대신해 구금을 맡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