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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윤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 법원 불허 4시간만

이황 기자 입력 01.24.2025 12:20 PM 조회 7,905
검찰이 2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앞선 검찰의 연장 신청에 대해 전날 불허 결정을 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한국시간 이날 오전 2시쯤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검찰이 언급한 과거 사례로는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수처가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 사건도 있다. 

2023년 9월 공수처가 김 전 교육감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넘기자 검찰은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이런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소법 196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검찰청법 4조에 따라 일부 제약될 뿐이므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검찰은 본다.

또한 법상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강제 수사는 할 수 없고 임의 수사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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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퇘 17일 전
    내란 우두머리?....화법이 북조선 인민공화국 그대로 닮았구나...그러면 남조선을 두쪽으로 갈라논 때중이는 빨치산 괴수 우두머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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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크진 17일 전
    내란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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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22 17일 전
    21세기에 죄목이 내란우두머리 ???? 참 유치찬란하기 그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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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den77 17일 전
    사기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아직도 부정선거 의혹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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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CNA71 16일 전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 꼴린다고 국가계엄령 선포를 지 멋대로 국회 동의 절차나 법적 절차도 개무시하고 내리는 정신나간 놈한테 무슨 욕인들 못할까? 정신나간 틀딱들ㅉㅉ 저넘 와이프만 해도 주가조작,yuji논문 표절, 허위경력, 디올백 뇌물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무단변경 등등 범죄혐의가 수두룩한데 그게 다 그럼 조작이냐??? 이재명은 수십수백번 압색당해도 증거가 없는데 김건희는 제대로 수사도 안받았지 아마?? 선거가 조작이었으면 윤석열 당선 된 것도 조작이게??ㅋㅋㅋㅋ 하여간 저런 무뇌좀비들이 이렇게 많으니 저런 모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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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biwan 17일 전
    윤통 곧 복귀한다. 아마 지금 많이 생각할 것이다. 복귀하면 죄명이 민주당, 부정선거, 헌재, 검찰 어떻게 조질지. 트처럼 잘 준비해서 완전 다 조져서 종북, 친중, 좌파, 빨갱이, 우리법 연구회들 싹 다 처분해서 대한민국에 발도 못 붙이게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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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씨촌놈 17일 전
    ㅋㅋㅋ 현실감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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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크진 17일 전
    감빵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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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씨촌놈 17일 전
    ㅋㅋㅋㅋ 그렇게 생각할지 뻔히 아는데 헌재가 잘도 맷돼지편 들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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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22 17일 전
    이죄명 전과4범이 대통령될일은 전혀없다 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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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여행 17일 전
    범죄자와 불법을 행하는 거시기들을 빠는 족속의 머리속은 범죄와 불법을 일상화 하는 족속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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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ingback 17일 전
    오래 사는게 저주인 버러지 인생들이 왜이케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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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CNA71 16일 전
    아재요 이명박근혜 꼬라지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빨갱이 종북 프레임에 갇혀 사노? 불쌍하지도 않네 ㅉㅉ 하여간 저쪽 넘들은 지들 불리할때만 빨갱이랑 종북 카드 꺼내듦. 평소에는 국민들 1도 신경 안쓰면서 이럴때만 나라 걱정하는 척 지겹다 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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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oo 17일 전
    불법이 난무하고 하극상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 이 나라를 위해 윤통 복귀후 정상화가 먼저다! 선동민주당의 내란 프래임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또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은 받듯이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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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씨촌놈 17일 전
    응 다음 내란옹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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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크진 17일 전 수정됨
    긁적이와 탬버린여사가 집권한후 정상적인 일이 있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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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22 17일 전
    점명이는 지금 중국에서 따당하기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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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den77 17일 전
    선관위 부정의혹이 아니라 증거 차고 넘쳐요, 미국도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지난 대선때 바이든이 무시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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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여행 17일 전
    내란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는 무뇌아들 참 많아, 그들은 30%이하인 대부분의 거시기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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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CNA71 16일 전
    나라를 정상화 시키려면 김건희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무단변경, 허위경력, yuji논문표절 먼저 조사해서 장모 깜빵 갔던것처럼 처벌 먼저 해야 되는게 정상화 아님?? 하극상?? 국민이 대통령의 하인도 아니고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요구해서 탄핵 된건데 그게 하극상이면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지 틀딱아 ㅉㅉ 왕 모시고 싶으면 니들이 좋아하는 북한이나 중국으로 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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