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기준으로 CA 주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모두 약 85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세, 소비세, 소득세, 재산세 등 다양하게 납세에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CA 주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이처럼 불법 이민자들이 세금을 내고도 그에 따른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CA 주에서 상당한 정도로 납세에 기여하고 있다. 

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 세금 경제 정책 연구소(ITEP)는 불법 CA 주민들이 지난 2022년에 약 85억달러 세금을 납부했다고 추산했다. 

이것은 주세와 각종 지방세를 합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납부한 매출세와 소비세, 주택 또는 임대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납부한 재산세, 개인이나 사업으로 낸 소득세, 실업세, 그리고 기타 세금 등이다.

이런 여러가지 세금을 모두 합해서 계산한 결과 CA 주의 불법 이민자들은 한 해 85억달러 정도를 낸 것이다.

이러한 세금 기여금은 교육과 도로, 교통, 비상 대응, 사회 안전망 등과 같은 것을 통해서   모든 CA 주민에게 이로운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를 지원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민 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CA 주민을 보다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해서 일부 공공 지원을 만드는 데 있어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이러한 시스템에 세금을 내고도 필요할 때 지원을 구하는 불법 체류 개인과 가족 등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리와 의무는 함께 가야 하는 데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CA 주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지난 수년 동안 신분에 관계없이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CA 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체 범위의 Medi-Cal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게 전체 벙위의 Medi-Cal이 불법 체류 아동까지 포함한 후 우수한 건강 상태를 보고한 불법 아동 비율이 약 10%p 더 증가했다.

또 CA 주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가지고 있는 세금 보고자가 주의환급세액공제(CalEITC와 영유아 세금공제)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게 했다. 

55살 이상의 불법 체류 중장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CA 식품 지원 프로그램(CFAP)을 통해 영양 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시작을 했다.

이들 불법 체류자들은 연방자금 지원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CA 주의 CalFresh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최소한의 지원을 하게된 것이다.

다만 CA 주의 2024-25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CA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영향 혜택 접근성 제공은 일단 2027년까지 시행이 연기되서 당장 가능하지는 않다.

이처럼 일부 진전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 CA 주민들은 여전히 ​​많은 중요한 지원에서 배제돼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상당한 정도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배제의 대부분은 연방법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CA 주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은 주 자원을 사용해 이러한 CA 불법 체류 주민들을 더욱 지원할 수 있다.

전통적인 실업 보험 혜택에서 제외된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납세자로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즉 불법 체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CA 주 의회는 최근 고용 개발 부서에게 불법 체류 노동자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가 비용과 법안에 명시된 마감일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이를 무력화시켰다.

모든 연령대의 CA 불법 거주자에게 CFAP 영양 혜택을 확대해 불법 체류자 커뮤니티의 식량 불안 문제 해결에 나섰다.

Covered California 프로그램을 통해서 Medi-Cal 제외 규정을 종식시킨 성공을 바탕으로,  소득으로 인해 Medi-Cal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 가족에게 건강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자 현금 지원 프로그램(CAPI)을  사회보장소득/주정부 보충 지급금(SSI/SSP) 대상이 아닌 불법 체류 노인과 장애인에게 확대한다.

더 많은 불법 체류 CA 주민들이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신청하고 갱신하며 소득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무료 세금 준비 서비스에 대한 기금을 늘린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자격이 있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