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에서 70살 이상 시니어 운전자들은 앞으로 더이상 면허 갱신을 위해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9월 30일)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법안들 막판 처리에 나섰습니다. 서명한 법안 가운데는 CA주에서 ‘암스테르담 스타일’의 대마초(cannabis) 카페를 합법화하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그런가하면 체외수정을 위한 시험관 시술, IVF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도 뉴섬 주지사는 서명했습니다.

박현경 기자!

1. 70살 이상 시니어 운전자들이 CA주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더이상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그런 발표가 났죠?

네 ,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DMV는 어제(9월 30일)70살 이상의 운전자 대부분이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필기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한인을 비롯한 시니어 운전자들의 관심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저희 라디오코리아 보도국으로어제, 오늘 관련 문의전화가 많이 왔고요.

"필기시험 보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수화기 너머로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동안 70살이 넘어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필기시험을 반드시 봐야하다 보니,여러 번잡스러움이 뒷따랐기 때문입니다.

일단 필기시험을 보러DMV에 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부담이기도 하고요.

최근엔 필기시험 난이도가 높아져서이전보다 준비하는데 있어 쉽지 않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컴퓨터를 통해 시험을 봐야 하는데,나이가 들어 그 방법이아무래도 능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니,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필기시험은 안봐도 된다고 하니까그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2. 그럼, 70살 이상 운전자들 가운데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되서, 필기시험을 보라고 편지가 날아온 경우엔 어떻습니까?

네, 그 경우에도 필기시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2024년에 곧 운전면허가 만료되는 시니어 운전자들 가운데 일부에겐이미 갱신통지서가 발송되서필기시험을 봐야 한다고 적혀있는데요.

DMV로부터 그런 메일을 받았다 하더라도,DMV에 가게 되면필기시험은 면제됩니다.

그러니 필기시험에 한해서는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3.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다 필기시험을 응시하지 않아도 되는건 아니죠? 어떤 경우엔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겁니까?

네, 당연히 처음 운전하는 사람을 비롯해운전 기록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필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기록이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도필기시험에 봐야 하는데요.

면허 만료일 이전 2년 동안 두차례 이상 사고 이력이 있을 경우.면허 만료일 이전 3년 동안 세차례 이상 사고 이력이 있을 경우.면허 만료일 이전 2년 동안 DUI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그리고 면허 만료일 이전 2년 동안 위반 포인트가 1점 이상인 경우가그에 해당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겠습니다.  



4. 그럼 윗 경우를 제외한 다른 시니어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필기시험 면제되고, 그외 무엇이 필요합니까?

70살 이상의 운전자는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여전히 DMV 사무실을 방문해시력 검사를 받고요.

또 사진 촬영도 새로 해야 합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다른 운전자들과 같은 겁니다.



5. 이렇게 CA DMV가 규정을 바꾼 배경은 무엇입니까?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지금까지는 모든 운전자가 70살이 되서운전면허가 만료되면 시험을 치러야 했는데,이건 정책일 뿐 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통 위반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기 시험은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DMV를 방문해야 하는 사람이 수천 명 줄어들거나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은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6. 아무튼, 이번에 DMV가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들의 필기시험을 안봐도 된다는건, 반가운 소식인 듯 합니다?!

네, CA주에 70살 이상 시니어 운전자는3백만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들은 모두 이 소식을 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동안 70살 이상 시니어 운전면허 갱신 규정에 대한 불만이 높았습니다.

지금 70살과 이전 70살은완전히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70살이 넘었다고 필기시험을 또 치르게 한다는 규정은변화한 고령화 세태를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고요.

그런 가운데 결국 바뀌게 되서,한인사회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7. 다음 소식입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9월 마지막날인 어제까지도 막판 법안 처리에 나섰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CA주에서 ‘암스테르담 스타일’의 대마초(cannabis) 카페를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이죠?

네,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뉴섬 주지사가 ‘암스테르담 스타일’ 대마초 카페를 허용하는 법안에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AB 1775 법안인데요.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컬 정부, 지자체에선대마초 비즈니스들이 카페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카페냐?!

고객이 그 안에서 대마초를 소비할 수 있고,동시에 대마초가 첨가되지 않은 음식과 음료도사먹을 수 있는 카페입니다.



8. 그러니까 대마초 판매 업소에서 앞으로는 음료와 음식을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의 합법적인 마리화나 매장에서음식과 음료를 판매할 수 없었는데요.이젠 로컬 정부의 허가를 받는다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럼, 라이센스가 있는 대마초 소매업체와 소규모 비즈니스들은대마초가 함유되지 않은 음식과 음료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요.

이에 더해 라이브 이벤트를 주최하고티켓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게 바로 암스테르담 카페라고 일컫는 건데요.

암스테르담의 대마 카페를 모델로 한 이 법안은  대마 관련 비즈니스들이 제품을 확대해보다 다양화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대마초 비즈니스들이암시장 셀러들과 경쟁하는데 도움이 되게금 한다는 뜻인데요.

새로운 법안은 2025년,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9. 이 법안에 관해서는 논란이 일겠는데요?

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비슷한 법안, 이전 버전에는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Smoke-free workplace protection,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를 들어서명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서명한 새 법안에는직원들에게 간접흡연의 위험에 대해 알리고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공공장소 흡연을 정상화하고tobacco 산업에 이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암 관련 한 단체(American Cancer Society Cancer Action Network, ACS CAN) 뉴섬 주지사의 결정에 실망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AB 1775 법안은담배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는마리화나 흡연이 금지된다고 명시한  프로포지션 64를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10.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다른 법안도 있습니다. 체외수정, 즉 시험관 시술 IVF도 보험 혜텍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죠?

네, 불임 치료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는 법안이 되겠는데요.

뉴섬 주지사가 SB 729 법안에 지난 일요일 서명함으로써특정 건강보험 회사들에서는불임 치료와 시험관 비용을 커버하도록 했습니다.



11. 보통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꽤 비싸죠?

네, 그 비용은 수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협회(ASMR)에 따르면IVF 사이클 당 평균 만 2천 달러 정도 드는데요.

다른 한 산부인과 의사는2만 5천 달러 이상이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시술을 받는게비용 측면에서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모든 CA주민들이 원하는 가족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게금돕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2025년 7월에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