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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뉴욕 “교통 혼잡세”..LA에 시행될 전망은?

서소영 기자 입력 06.14.2024 05:57 PM 수정 06.14.2024 05:58 PM 조회 4,252
[앵커멘트]

LA시가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시에서 도입할 예정이었던 ‘교통 혼잡세 부과안’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혼잡세’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통과할때 운전자가 매일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가뜩이나 세금이 높은 LA시에서 차량 주행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여론이 동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각종 환경 규제에도 LA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의 대기 오염이 전국에서 최악을 기록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 이토록 악화된 이유에는 교통량이 꼽히는데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가 대기질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LA 못지 않은 교통 체증과 배기가스라는 과제에 직면한 뉴욕시는 ‘교통 혼잡세’ 정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가 철회했습니다.

뉴욕의 캐시 호컬주지사는 교통체증의 성지로 꼽히는 맨해튼 60번가 인근 도로에서 주간시간대 혼잡 통행료를 승용차 기준 15달러부터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에 시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인근 뉴저지는 혼잡세 징수를 중단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하자 오는 11월 하원 선거를 의식하고 철회한 것입니다.

한편 LA시는 이같은 뉴욕시의 도로 정책에 주목하며 지난 2019년부터 통행료 책정의 타당성과 그 효용성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LA시 대중교통 관계자들은 통근 시간대 막히는 도로들을 대상으로 모델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LA 다운타운과 산타 모니카를 잇는 10번 프리웨이와 샌 페르난도 벨리와 LA 바신 지역을 연결하는 405번, 101번 프리웨이 등입니다.

연구 책임자인 마크 발리아나토스(Mark Vallianatos)는 기술적 모델링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또한 통행료가 뉴욕시가 밝힌 승용차당 15달러보다는 낮은 비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의되지 않았고 정책을 위한 연구에도 CA주와 예산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UCLA 공공정책대학의 마이클 맨빌(Michael Manville) 도시계획 교수는 혼잡 통행세와 정치적 수용성에 대해 20년간 연구했습니다.

맨빌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가 크다며 뉴욕시가 철회한 사실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욕시가 집행을 철회하면서 다른 도시에서도 혼잡 통행세를 부과하는 게 쉽지 않아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살인적인 물가에 더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차량 의존도가 높은 LA지역에서 통행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민들의 접근성을 해치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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