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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선언'으론 부족? … 공화당서 한반도 핵 재배치론 부상

이황 기자 입력 05.29.2024 01:46 PM 조회 1,309
공화당에서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미국이 한국에 현재 제공하는 핵우산 즉, 확장억제로는 부족하며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오늘(29일)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커 의원은 현재 의회에서 심의중인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지난 15일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고서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리시 의원은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면서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개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전구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적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커와 리시 의원은 국방부와 국무부의 정책을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군사위와 외교위의 공화당 최고위 인사라는 점에서 이들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가 작지 않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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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PA 16일 전
    핵우산이고 핵공유고 모르겠고, 걍 한국 스스로 핵무기 개발할수 있게 족쇄나 좀 풀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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