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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운명의 시간 ‘28일 최후변론, 29일 배심원 심리, 이르면 31일 평결’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28.2024 11:37 AM 수정 05.28.2024 12:46 PM 조회 1,593
트럼프 재판일정 28일 최후변론 29일 배심원 심리, 이르면 31일 평결
세갈래 평결 가능-유죄 평결, 무죄 평결, 배심원들 평결도달 실패인 미결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하튼 형사법정에서 이르면 이번주안에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또는  무죄, 미결정 등 세가지 중에 하나의 평결을 받게 돼 법적, 정치적 운명의 시간을 맞고 있다

28일 변호인과 검사측의 최후 변론을 벌였고 29일부터 12명의 배심원들이 심리에 돌입해 이르면 31일 늦으면 내주 유죄 또는 무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미결정 등 세가지 중의 하나의 평결을 내리게 된다

28일 열린 최후 변론에서 트럼프 변호인들은 “한때 해결사를 자처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야 말로 최대 의 거짓말 장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막음 대가 지불을 숨기지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증거는 단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최대의 거짓말에 근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로 평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배심원들은 매우 빠르고 쉽게 무죄평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맞서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입막음 대가를 지불한 후에 회사로부터 환급을 받았다는 옛 해결사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증언을 뒷받침할 10여명의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물증들을 요약 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가지 중범죄 혐의를 유죄평결 해달라고 요구했다

12명의 배심원들은 29일부터 딜리브레이션으로 불리는 심리에 돌입한다

첫날 평결에 도달할 수도 있는 며칠 걸릴 수도 있어 이르면 31일에 평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또는 무죄 평결을 내릴 수 있고 배심원들이 평결에 도달하지 못하는 미결정 심리 등 세갈래 중 하나로 나오게 된다

배심원들이 트럼프의 입막음 대가 지불을 숨기기 위한 회사 장부 조작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무죄로 평결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형법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평결을 받는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대선을 앞두고 투옥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대선전에 최종 결정이 끝나지도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죄평결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략 4년형의 장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선고일정을 잡는데만 두달은 걸리고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 후보를 실제 투옥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유죄평결시 트럼프 측이 즉각 항소, 상고로 법적투쟁을 지속할 게 분명해 대선 이전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못하게 된다

내심 트럼프 측이 원하고 있는 것은 배심원들이 공통의 버딕에 도달하지 못해 판사가 미스트라이얼, 즉 미결정 심리를 선언하는 경우로 보인다

배심원들의 심리가 내주로 미뤄지면 평결 도달 실패로 미결정 심리로 선언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배심원들의 평결 도달 실패시에는 검사가 새로운 배심원들로 재판을 다시 실시할 수도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파장은 급속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재입성할지는 각종 재판경과를 지켜본 미국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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