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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결국 폐기…찬성 179·반대 111·무효 4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28.2024 05:04 AM 조회 2,185
<앵커>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습니다.재표결에서 국회를 통과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개표 결과 17표가 모자랐습니다. 정쟁을 위한 악법이라며 반대해 온 여당은 순리대로 처리된 것이라고 평가했고,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리포트>'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재적의원 294명 중 찬성표는 179표, 반대표는 111표, 무효 4표로 찬성이 3분의 2를 넘지 않았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구호 활동 중 해병대원이 숨진 사건과 수사 과정의 진상을 특검을 도입해 밝히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법안 처리 과정과 내용 모두 부당하다며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채 상병 특검법'을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여당 '이탈표'를 설득하면서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여론전을 이어온 민주당은 끝내 진실을 감추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방청석에서 부결 결과를 지켜본 해병대 예비역 30여 명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곧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범야권 192석의 더 극명한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재개될 전망인 가운데 21대 국회는 내일로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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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yman 25일 전
    캐비넷이 열리까 무서워서 쫄은 국민의힘 비열하고 비겁한 무능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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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ndL 24일 전
    박정훈 대령 해임 전, 윤석열과 이종섭간에 3차례 통화 기록 밝혀짐. ㅋㅋㅋㅋㅋㅋ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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