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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개솔린 부과 연료소비세 대안으로 Road Charge 테스트

주형석 기자 입력 05.18.2024 08:47 AM 조회 3,424
전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 늘어나면서 연료소비세 점점 감소
연간 CA 주민들 1인당 개솔린 연료소비세로 약 300달러 납부
연료소비세 대안, Road Charge 테스트.. 마일당 요금 부과하는 제도
CA 주 정부, 연구 참여 운전자들에 400달러씩 지급해 실험 예정
개솔린에 부과되는 연료소비세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도로 주행 마일 당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CA 주가 실험한다.

CA 주에서는 연료소비세로 걷어들이는 돈이 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 수리 비용에 쓰여지는데 최근 들어서 전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연료소비세로 걷히는 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CA 주 교통부에 따르면 CA 주민들은 연간 평균 300달러씩 개솔린을 주유하면서 연료소비세를 내고 있는데 이 돈이 점점 감소하면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CA 주 정부는 연료소비세를 대체할 대안을 찾고 있고 그 대안으로 도로 요금(Road Charge)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마일당 요금 부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즉 마일당 요금 부과가 적당한 제도인지를 가늠하기 위해 일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A 주민들 중에서 마일당 요금 부과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음달(6월)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 등록할 수있다.

그리고 7월에는 CA 주 전역에서 참가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참가자가 선발되면 그 선발된 운전자들은 8월부터 내년(2025년) 1월까지 6개월 기간 동안에 걸쳐 평소처럼 운전하고 도로 요금을 온라인으로 지불하면 된다.

참가 운전자들은 그 6개월 동안 2개의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같은 필요한 모든 활동이 완료되면 참가 운전자들은 1인당 최대 400달러를 CA 주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최초 지급금 100달러는 9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고 나머지 300달러는 실험이 끝난 후인 내년 2월 받을 수있다.

또 참가 운전자들은 6개월 동안 파일럿 프로그램 종료 후 개솔린 차량 연료소비세 또는 전기 차량 등록비 크레딧 등을 받을 수도 있다.

도로요금(Road Charge)은 기본적으로 운전하는 양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되는데 많이 운전할수록 많이 내고 적게 운전할수록 적게 내는 방식이다.

CA 교통부는 도로요금을 통해 징수하는 돈으로 고속도로와 로컬도로 수리 비용을 충당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는 차량들이 그만큼 도로 훼손 역시 많이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부담을 지우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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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uel 24일 전
    차라리 걍 고속도로 곳곳에 톨게이트를 설치해서 돈 받는게 더 현실적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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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nano 23일 전
    헬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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