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연방하원, 틱톡 금지법안 초당적 통과.. 찬성360표, 반대 58표

주형석 기자 입력 04.20.2024 01:40 PM 조회 5,757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앞으로 1년 내에 틱톡 매각해야
만약 1년 내에 틱톡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사용 불가
주말인 오늘 대외 원조 패키지 법안에 포함돼 함께 통과돼
연방상원, 23일(화) 처리 예상..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
TikTok 규제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연방하원은 오늘(4월20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외 원조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TikTok 금지법안을 처리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을 지원하는 950억달러 해외 원조 패키지 법안에 TikTok 금지법안도 포함된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이어서 초당적으로 추진됐던 법안이어서 압도적 찬성이 나왔다.

오늘 찬성표를 던진 연방하원의원들은 360명이었고 반대한 의원들은 58명에 불과할 정도로 압도적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최근에 가장 인기있는 소셜 미디어 TikTok은 소유주 바이트댄스가 TikTok을 매각하지 않는한 미국에서 사용할 수없는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높어졌다.

물론 절차상으로 연방상원까지 통과해야하지만 TikTok 규제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 다수가 찬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연방상원에서도 가결될 전망이다.

오늘 연방하원을 통과한 TikTok 금지법안의 핵심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로부터 TikTok을 분리하는 것이다.

즉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TikTok을 앞으로 1년 이내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이번 금지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있다.

바이트댄스에서 모기업이 바뀌면 중국과 연결고리가 사라지게돼 TikTok은 더 이상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소셜 미디어라고 볼 수없게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위상을 지킬 수있다.

하지만 앞으로 1년 내에 TikTok을 매각하지 않으면 매각 의사가 없다고 보고 미국은 그 다음 단계 조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미국에서 TikTok 사용을 할 수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거센 반발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1억 7,000만여명 이상이 TikTok에 가입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인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제약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아직 확정할 수도 없는 국가 안보 상의 위기론을 근거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자유주의자로 유명한 랜드 폴 공화당 연방상원의원이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소셜 미디어 회사에 대해 국가 안보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미국에게 부메랑이 돼 날라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Facebook, Instagram, X, Youtube 등 수많은 미국 소셜 미디어 업체들도 이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한 규제를 받을 수있게 됐고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TikTok이 미국인들을 감시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주장에 그치고 있고 그런 주장을 뒷바침할만한 어떤 증거도 미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험할 수있다는 주장만으로 TikTok 규제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상원은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이 23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연방하원에 이어서 통과될 수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 1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dynamicy 1달 전 수정됨
    민주주의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 청소년의 틱톡 중독 우려로 민주주의 뿌리인 나라가 기업을 막아? 내가 봤을때 유튜브 중독자가 더 많은데? 게임은 또 어떻고? 틱톡 뺏으려고 이런 양아치 짓을 하는게 말이나 되냐? 중독성을 걱정한다면, 대마초, 마약이 훨씬더 심각한거아니냐? 대마초는 청소년들에게 괜찮고 틱톡은 안되고? 이런 x같은 논리에 속은 인간들도 한심하지만.. 정말 걱정된다 아이들의 미래가..
    답글쓰기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