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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도 제조업 보조금 지원경쟁 뛰어든다…총리 "방관할때 아냐"

연합뉴스 입력 04.11.2024 09:02 AM 조회 172
청정에너지 등에 16조원 투입 전망…"자유시장 정책기조 이탈 의미" 해석도
호주 풍력 발전 2023년 4월 28일 호주의 한 사업가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호주 정부도 제조업과 청정에너지 산업을 키우겠다며 공적자금을 동원한 대규모 보조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퀸즐랜드 브리즈번 미디어 클럽에서 진행된 연설을 통해 정부 예산에 관해 설명하며 '호주산 미래법'(Future Made in Australia Act)이라는 이름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호주 내 제조업이나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 지원법 등 대규모 재정 지원 정책을 통해 국내 제조업 투자 유치를 늘리려 하는 것처럼 호주도 재정 지원으로 국내 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현지 언론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주요국들이 산업 기반과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사용하는 가운데 호주도 이 경쟁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자유시장 정책이라는 호주의 수십 년 된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우리는 방관할 여유가 없다"며 "경쟁에 참여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실패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낡은 정석을 깨고 기꺼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 경쟁 개선, 미래 번영을 위해 민간 부문과 함께 정부 조치를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의 재정 투입 규모가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철광석이나 석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면 국제 투자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재정 투입 규모나 분야는 밝히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수소 생산이나 태양열·풍력 발전, 배터리 제조 등에 최소 180억호주달러(16조원)를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싱크탱크 '기후 에너지 금융'의 팀 버클리 국장은 "국가 개입은 새로운 경쟁이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여유가 없다"며 "이것은 민간이 원하는 투자 신호이자 위험 제거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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