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월13일) 연방하원에서 틱톡 규제법안이 통과되면서 연방상원 처리가 관건인데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틱톡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생계형 틱톡커’들도 크게 반발하면서 30만여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어제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다며 상원이 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상원에 대한 압박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초콜릿을 먹기가 어려워질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가 기후 변화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올해(2024년) 공급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떄문인데 이미 초콜릿 업체들은 가격 인상 방침이어서 초콜릿 가격이 치솟을 전망이다.   1.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미국의 규제 움직임에 대한 후폭풍이 매우 거세게 일고있죠?

*연방하원, 어제 352-65라는 압도적 표차로 틱톡 규제 법안 통과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처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  이제 상원에서도 승인되면 틱톡은 앱스토어에서 삭제되고 배포도 금지돼 *반발, 틱톡 금지 법률이 언론-종교-집회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반한다는 지적  실제로 틱톡이 앱스토어에서 사라질 수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  틱톡커들, 미국내 1억 7,000만여명 틱톡 사용 중이어서 다양한 틱톡커들 활동  이른바 ‘생계형 틱톡커’ 많은데 하루 아침에 틱톡 날리는 게 말이 되냐는 것  중국 보복 가능성, 미국 기업들 규제할 수있는데 그러면 후폭풍 거셀듯  

2.틱톡을 규제하는 법안이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여기저기서 이미 나오고 있죠?   *연방법원, 지난해(2023년) 11월 판결 내려    Montana 주가 주 전체에서 틱톡 사용 금지하는 법안 추진  틱톡을 금지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  수정헌법 1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중국과 격하게 대립하며 틱톡 규제 추진  연방법원에서 수정헌법 1조 위반 가능성 제기하며 제동걸자 포기 *랜드 폴, 켄터키 주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어제 연방하원 법안 통과 후 수정헌법 1조 위반 가능성 제기하며 반대 입장 나타내 

3.무엇보다 미국인들이 틱톡 규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어제 연방하원의 법안 통과로 더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죠?

*틱톡커, 미국에서 틱톡 콘텐츠 제작으로 수익 창출하는 사람들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들이라고도 불려  현재 미국내 틱톡 가입자들이 1억 7,000만여명 달해  소상공인, 예술가, 성소수자, 장애인, 젊은이 등이 틱톡 애용하고 있어     4.이 들 틱톡커들은 사실상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크레에이터, “법 시행되면 콘텐츠 창작자로서 가장 큰 플랫폼을 아무 보상없이 뺏기는 것”  “틱톡은 다른 어떤 SNS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정치인들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틱톡 금지 주장만 하고 있다”  “정말 생각없는 무지한 결정이다” *추 쇼우즈, 틱톡 CEO “크리에이터들과 영세 사업자들에게서 수십억달러 뺏어가는 결과”  “미국 일자리 약 30만여개를 위험에 빠트리는 법안이 될 것”  상원까지 통과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

5.그런데 국가안보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해야한다는 연방정부와 연방 의회 판단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국가 안보, 물론 중요하고 무시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는 것도 분명해  그렇지만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 7,000만여명이 사용하는 플랫폼  그런 정도로 활성화된 플랫폼을 정부와 의회가 강제로 내리는건 엄청난 무리수  *논리, 틱톡은 세계적 동영상 플랫폼인데 중국 정부가 악용할 소지 때문에 퇴출  이런 미국 논리에 전세계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 거세져  “칼은 요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지만 동시에 사람을 해치는 범행동구로도 사용돼”  “그러면 연방의회는 칼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자동차도 이동 수단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교통사고 유발하는 존재”  “이번 연방하원 법안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를 규제해야한다는 논리로 귀결돼” *중국, 연방하원 법안 처리되자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공식성명 발표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임의로 다른 나라 우수한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  “조금도 공평하지않고 정의롭다고 할 수도 없다”   “국가안보 위협 내세워 만병통치약처럼 핑계거리로 쓰고 있다”    6.이번에는 초콜릿 소식인데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가 귀해졌다는 소식이죠?

*초콜릿, 원두인 카카오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코코아 공장 ‘개점 휴업’  세계 생산량의 60% 차지하는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등이 원재료 수급난 겪고 있어  그래서 초콜릿 가격 급등할 것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어    7.아니 왜 카카오가 귀해져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겁니까?

*카카오, 기상이변으로 인해 귀해지고 있는 상황  최근 3년간 가뭄 등 재해로 인해 원두 생산량 급감  병충해까지 확산하면서 원두 생산량 계속 떨어지고 있어  올해(2024년)도 수급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ICCO, 국제 코코아 기구, 비관적 전망 내놔  이번 시즌 전세계 코코아 생산량 10.9% 감소한 445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

8.카카오와 코코아가 발음도 비슷한데 이게 같은 것은 아니죠?

*카카오, 원두로 테오브로마 카카오 나무, 즉 식물 그 자체  열매 꼬투리 열면 카카오빈 나와, 그 콩을 약한 불로 가공해 카카오 버터 제거  카카오 버터를 약한 불로 제거하고 분쇄해 카카오 가루로 만들어 *코코아, 카카오 버터를 고열로 제거하고 분쇄 후 코코아 가루 만들어  코코아가 더 달콤하고 베이킹에 좋아  카카오는 항산화 물질 더 많고 칼로리 낮아 케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선호   9.어쨌든 원재료인 카카오가 귀해지면 초콜릿에 문제가 되겠네요?

*카카오, 원재료 원두 카카오 생산량 줄어들면서 글로벌 코코아 거래 질서 무너져  농부들, 코코아 원두 현지 딜러에 판매  딜러, 카카오 가공 공장이나 글로벌 무역업체에 판매  공장이나 무역업체들, 원두나 코코아 버터나 파우더 등을 네슬레, 허쉬 등에 공급 *네슬레-허쉬, 글로벌 초콜릿 업체들, 상인과 가공업체로부터 코코아/카카오 받아서 초콜릿 제조  상인과 가공업체들은 1년전에 미리 합의된 가격으로 현지 딜러로부터 원두 구매  올해는 카카오 부족 사태로 현지 딜러가 농부들에게 산지 가격에 프리미엄 지급  이 때문에 가격 폭등하면서 사실상 거래 시스템 붕괴됐다는 지적   10.그러면 초콜릿 가격은 이제 오르겠네요?

*코코아, 코코아 공장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  코코아 선물 가격, 1년전보다 2배 넘게 급등  가격 고공행진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아 *로이터, 초콜릿 제조업체들이 최근 3차례 소비자 가격 인상  조만간 4번째 인상하게될 것으로 예상  이제 초콜릿은 비싸서 쉽게 먹기 어려운 식품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