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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하원 최악의 성적표 ‘724번 표결에 입법은 고작 27개 성사’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02.2024 01:43 PM 수정 01.02.2024 02:02 PM 조회 2,494
2023년 118차 상반기 회기 공화당 하원 내홍으로 최악
1월 하원의장 선출 15차례 투표, 10월 초유의 하원의장 축출, 3주 마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이 2023년 회기에서 724번이나 표결했음에도 통과시킨 법률은  고작 27개에 불과해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공화당 하원은 지난해 1월 케빈 맥카시 전 하원의장을 선출하는데에도 사흘간 15차 투표까지 갔으며 10월에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하원의장을 축출한후 마이크 존슨 새 하원의장을 선출하기 까지 네명의 지명자를 낙마시키며 3주간 대혼돈과 하원마비 사태를 일으켰다

비생산적, 비효율적이라는 혹평을 듣고 정치 불신을 배가시키고 있는 워싱턴 정치권에서 2023년  한해 118차 상반기에는 공화당 하원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고 있다

갤럽의 연방의회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율이 22%인데 비해 불신율은 73%로 극도의 불신을 사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2023년 회기에 724번의 표결을 실시했음에도 입법에 성공한 승인 법률은 고작 27개에 그쳤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표결을 실시했으나 가장 적게 입법한 기록을 세운 것이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던 2022년 117차 하반기에는 549번 표결을 실시해 248개나 법률로 승인했다

현재 처럼 상하원 다수당이 분리됐을 때인 2013년에도 72개의 입법에 성공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최악의 입법 성적을 낸 것으로 비교되고 있다

전적으로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4명만 이탈해도 아무일도 못하는 면도날 차이의 다수당임에도 극우강경파와 보수파, 중도온건파 등으로 삼분오열 돼 극심한 내홍을 겪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화당 하원은 2023년 1월부터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을 선출할 때에도 극우강경파들이 반대로 선출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사흘간 15차례의 투표끝에 미리 대폭 양보한 후에 가까스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때 단 한명의 의원이라도 하원의장 축출 표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양보한 것이 빌미가 돼서 10개월만에 케빈 맥카시 전하원의장을 동료들의 표결로 축출하는 전례없는 사태를 초래했다

더욱이 후임 하원의장을 선출하는데 진통을 겪고 4명의 지명자들을 줄줄이 낙마시키며 마이크 존슨 새 하원의장을 뽑았으나 3주동안이나 내홍과 혼란, 하원 마비사태를 겪었다

공화당 하원의 입법에 성공한 주요 법률은 국가부도를 막는데 필요한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 연방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들, 가장 최근에는 당파적으로 이견이 적은 연간 국방예산안 등에  그쳤다

이에비해 민주당이 상하원, 백악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던 지난 회기에선 2021년 8월 10년간 1조달러나 투입하는 초당적인 인프라 투자법에 이어 2022년 8월에는 에너지 전환을 본격 추진할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5일 실시되는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는 어느당이 미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삶은 개선시키는 입법 성적을 마련했는지를 놓고 표심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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