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23년) 마지막 FOMC가 오늘(12월12일) 시작돼 내일(13일) 끝난다.

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이나 경제학자 등은 금리인하에 신중한 반응이지만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금리인하를 이르게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FOMC에서 금리인하 관련한 언급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규제법을 만드는 것에 합의했는데 AI 위험성을 경계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위반 업체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다.   1.올해 마지막 12월 FOMC가 열리고 있는데 이번에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계 관심, 제롬 파월 Fed 의장의 입에 쏠려 있어  12월 FOMC에서 금리와 관련해서는 궁금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금리동결이 100% 확실하기 때문  이제 금리인상이 끝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  금리인하는 아직까지 현실화 시기상조    12월 FOMC 결론이 금리동결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상황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지 관건  이번에 힌트를 주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관심 집중   2.그러면 기준금리는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간다는 거죠?

*Fed, 기준금리 5.25%~5.50%, 긴축통화정책 유지되고 있는 상황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올라있는 상태  5.50% 자체로 긴축통화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금리인상 끝내고 금리동결 유지하는 것은 긴축통화정책 계속 *시장, 이번에 금리인하 아니지만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 있을 것으로 예상  정책 관련 발언 내용에 따라 금리인하 시기 판단할 수있을 것으로 추측 

3.오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됐는데 현재 흐름을 거스르는 그런 결과는 아니었죠?

*연방 노동부, 11월 Headline CPI, 3.1%.. 월가 전문가 예상치 3.1%에 부합  11월 Core CPI(근원소비자물가지수), 4.0%.. 역시 전망치 부합 *Fed, 전망치 부합했기 때문에 현재 금리동결 분위기 그대로 유지  금리인하 시기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장, 일단 전망치 부합한 결과에 한숨 돌려  Fed가 금리동결 계속 유지하면서 금리인하 시기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  다만 전망치에 비해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은 결과에 아쉬움  인플레이션 완화 미미한 진전에 그쳤다는 분석  Core CPI가 전망치 부합했지만 4.0%라는 점 Fed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건   4.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러가지 예상들 중에서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보도한 흥미로운 내용도 있죠?

*WSJ, Wall Street Journal, 지난 9일(토) 보도 통해 조기 금리인하 예상  여러가지 경제 흐름을 볼 때 Fed가 더 이상 금리인하 늦추기 어렵다는 것  즉 기준금리 5.50%에 달하는 고금리를 계속 가지고 갈 이유 없다는 것  

5.금리인하를 빠르게 해야한다는 건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WSJ, 크게 3가지 정도로 조기 금리인하 필요하다고 보도  1)각종 지표 통해서 고용시장 둔화 확인됐다는 것  2)인플레이션 압력도 지속적으로 완화    3)임금 상승률 둔화  이같은 3가지 지표들 감안하면 금리인하 필요하다는 것    6.아무래도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시장에는 있다고 봐야겠죠?

*Fed, 물가 잡는 것이 최우선 목표.. 인플레이션 낮추기 위해 다소 경제 망가지게 할 수있어  그래서 실업률 오르고 일자리 줄고 소비 위축되는 지를 계속 체크하고 있어  미국 경제가 망가졌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금리인하한다는 생각 *WSJ, 최근 각종 경제 지표에서 연착륙 기대감 높아지고 있어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있는데 고용시장 냉각되고 있지만 그래도 적정선에서 방어  Fed가 적절한 시점에서 금리인하에 나서면 경기침체 겪지 않고도 물가 불안 극복 가능  시기 놓치고 긴축통화정책(금리동결) 지나치게 길게 끌고가면 경기침체 가능성 커져    7.그러면 제롬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발언을 할지 예상할 수있습니까?

*제롬 파월, 전반적으로 신중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여   단호한 매파적 발언을 할 가능성 높아  그렇지만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11월 FOMC 이후에 한 달 이상 경과했고 많은 상황 달라져  노동시장, 임금 상승률, 인플레이션 등 핵심 물가 요인들 모두 둔화세  물가 2%만 내세우며 계속 금리인하 가능성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8.요즘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AI인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법적 규제가 이뤄지죠?

*EU, 유럽연합,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인 AI 기술 규제 법안 합의  지난 8일(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들 회담  그야말로 난상토론 끝에 AI 법, AI Act 법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하는데 성공   9.이 AI 법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AI Act, 무섭게 발전하는 AI에 대해 규제하는 내용  AI 위험성 분류해 대응, AI 관련 투명성 강화, 기업 처벌  기업들, 규정 준수하지 않는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10.구체적인 AI에 대한 규제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까?

*AI Act, 정치-종교적 신념-성적 지향-인종 등 민감한 특성에 대한 보호  즉 민감한 특성 기준으로 사람 분류하는 안면 인식 Database 구축에 엄격한 제한    인터넷 또는 보안 영상에서 생제 정보 스크랩하는 행위 금지  다만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테러 위협 예방-살인/성폭행 등 범죄 용의자 추적은 예외  사법당국이 범죄를 막거나 용의자를 잡기 위한 ‘실시간’ 안명인식 예외적 허용

11.그밖에도 AI 관련해서 규제가 더 많아지죠?

*AI Act, 오픈 AI의 챗GPT, 구글 바드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규제  국가 안보와 법 집행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 두기로  따라서 EU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제한 가해질 듯  자율주행차, 의료장비 같은 ‘고위험’ 기술 선보이는 기업들 규제  Data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 수행해야 개발 가능  규정 위반 기업에 최대 3,500만 유로(4,000만달러) 벌금 부과  전세계 매출 7%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