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정유 회사들의 부당한 이익을 막기 위해 적극 추진해 온 폭리 처벌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폭리를 근절해 개솔린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CA주 석유 공급을 감소시켜 기름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개솔린 가격 폭등 속 폭리를 취한 석유 회사들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법안이 오늘(23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SB X1-2 법안에 대해 찬성 30 반대 8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석유회사들의 폭리를 근절해 개솔린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CA주 에너지위원회 (CEC) 산하에 매일 개솔린 시장을 모니터링 하는 독립 감시 기구를 창설해 정유회사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갖고 폭리 행위가 적발되면 주 검찰 총장에 고발해 기소와 민사 처벌을 내립니다.

또, 최대 마진 이상 가격을 책정해 폭리를 취한 대형 정유사들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특별 회의를 소집하는 등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너무 빠른 법안 처리 속도에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쉬 뉴먼 CA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조금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소규모 석유 생산 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브래드포드 CA주 상원의원은 “입법 절차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원한 것보다 빨랐다”며 “이 법안은 투명성을 높이고 정유 산업의 규제 감독을 강화하겠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개솔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또 에너지 위원회가 이를 규제할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젤리크 애쉬비 상원 의원은 “이보다 더 타당할 수 없는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이라며 “우리는 아무 근거 없이 벌금 처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석유 회사들이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다른 주로 유통 경로를 바꿔 오히려 공급 부족으로 기름값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원에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뉴섬 주지사는 일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을 만났으며 빠르면 오는 27일 하원에서 첫 번째 표결을 진행하고 오는 30일 봄 휴회 전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