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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박세나 기자 입력 03.21.2023 02:27 PM 수정 03.23.2023 12:20 AM 조회 4,916
주 세금 또는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
트럼프 변호사 "트럼프, 기소되면 순응할 것"
중범죄 기소 시 지문과 장문 채취, 머그샷 촬영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기소될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는 성추문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 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어제(20일) 정치매체 더힐은 이번 주 트럼프의 출두가 예정된 맨해튼 법원에 바리케이드가 쳐지고 보안이 강화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법원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때 수갑 착용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트럼프가 기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음은 대배심이 트럼프를 기소할 경우 예상되는 상황이다.

◼ 트럼프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의 전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이 지난 2016년 10월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 13만 달러를 지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입막음용 돈을 지급한 점은 불법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사업 기록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코헨이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금액을 다시 트럼프가 코헨에게 돌려주며 ‘변호사비’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트럼프는 대니얼스와의 불륜을 부정하고,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그가 피해자로부터 갈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트럼프와 변호인단은 이 돈이 대선 캠페인과는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검찰이 트럼프가 사취 또는 탈세의 목적으로 코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증명하면 앨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은 트럼프를 관련 혐의로 기소 가능하다.

혐의는 경범죄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중범죄에 이르려면 다른 범죄와도 관련이 있어야 한다.

코헨은 이미 연방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브래그 검사장이 주 세금 또는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가 항복할까?

트럼프는 이번 검찰 조사에 대해 본인의 2024 대선 출마를 방해하고 있다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마녀사냥’(the greatest Witch Hunt of all time)이라고 비판해왔다.

특히 트럼프는 지난 18일 트루스소셜에서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며 지지층에 행동을 촉구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변호사인 조 타코피나는 뉴욕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거친 발언에도 불구하고 "기소되면 그는 순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타코피나는 “(트럼프의 별장인) 마러라고와 (출두 예정인) 맨해튼 법원에서 대치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에 살고 있지만, 재판은 뉴욕에서 열린다.

소식통에 따르면 기소된 기타 유명인들이 지역 경찰서에서 자수한 것과 같이 트럼프는 언제라도 다른 장소에서 당국에 항복할 수 있다.

◼ 트럼프가 법원에 출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검찰이 트럼프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진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기소 절차에 따르면 재판 전 지문 채취가 실시된다.

또 대부분의 피고는 기소돼 법원에 출석할 때 수갑을 찬다.

하지만 코헨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수갑을 차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와 완전히 결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찬 트럼프의 모습이 대권 도전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 당국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를 대상으로 지문, 장문 채취와 더불어 머그샷까지 찍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트럼프는 재판을 기다리며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앞선 2019년 뉴욕주의회는 도주의 위험이 없는 경우 피고 석방을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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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sepdy 03.22.2023 05:35:13
    보고 싶은데 X찬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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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watchu 03.22.2023 16:54:22 수정됨
    미국에 33년 살면서 이놈 보다 악한 놈을 보질 못헀다 이런 개만도 못한 인간이 미국을 혐오와 증오 갈등 폭력 거짓으로 분리 시키고 동맹을 훼손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없는 사실을 허위로 떠들어대기를 밥 먹듯이 하는 놈...............가짜 크리스챤 행세 하면서 기독교를 이용해 먹고 의회를 공격하라고 주도하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이놈은 도데체 지옥에서 얼마나 뜨겁게 데워질까 궁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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