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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파산사태 관련 Fed 책임론 급부상/4년전부터 SVB에 수차례 경고/관리 감독 소홀

주형석 기자 입력 03.21.2023 08:51 AM 조회 4,558
실리콘 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등의 잇따른 파산으로 금융권이 크게 흔들리면서 감독 기관인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연준이 이미 4년전부터 실리콘 밸리 은행에 여러차례 경고를 한 것이 드러난데다 최근 수개월전에도 연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준이 은행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 등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경제 위기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1.실리콘 밸리 은행 사태가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실리콘 밸리 은행(SVB)이 과거에 여러 차례 문제 있었던 사실 드러나

*4년전인 2019년부터 연방준비제도(Fed)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 받았던 사실 확인돼

*그런데 경고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 내려진 것 없어

*그러니까 경고를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는데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것

*Fed 직무 유기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어서 ‘금융당국 책임론’ 재점화

*Wall Street Journal, 이같은 내용 자세히 보도   2.월 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Wall Street Journal, “Fed가 2019년 1월 SVB의 위험 관리 시스템 문제 인지”  “당시 Fed는 주의 요구하는 문제로 규정해 통보”  “Fed가 통보 이후 자신들 기준에 맞게 조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Fed, 2020년에도 SVB의 위험 통제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경고  SVB, 2년 연속 Fed로부터 경고 받았지만 코로나19 초창기에 예금 몰리면서 급성장  Fed 적절한 제재와 관리, 감독 받았다면 상황 달라졌을 가능성 높아   3.실리콘 밸리 은행의 관할 연방준비은행도 관리 감독이 대단히 미흡했다는 지적이죠?

*NY Times, 이번 SVB 사태 관련 관할 연방준비은행 문제점 지적  SVB, 북가주 실리콘 밸리에 위치해 있어 S.F. 연방준비은행(연은) 관할  S.F. 연은 감독관, 2021년 SVB에 문제 발생 시 현금 쉽게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경고  지난해(2022년) 7월에는 통제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  그런데도 SVB가 지적받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아 파산해 버린 것  문제 시정 않은 것은 SVB에 대한 감독이 미흡했다는 증거라는 지적 나오고 있어    4.게다가 부적절한 인사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죠?

*그렉 베커, SVB 최고경영자(CEO), S.F. 연방준비은행과 깊은 관계 맺어  지난 10일(금) SVB가 폐쇄되기 전까지 S.F. 연은 이사회에 몸담은 사실 드러나

*S.F. 연방준비은행, SVB에 대해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  그런 기관 이사회에 SVB 대표하는 CEO가 들어있었다는 것  당연히 SVB에 대해서 제대로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 높아

5.그래서 연방의회가 청문회를 열어서 따질 계획이죠?

*연방하원 금융위원회, 오는 29일(수) 청문회 개최 예정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준(Fed) 고위 인사 출석  FDIC 의장과 Fed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상황  SVB 사태 청문회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 집중

6.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 여부와 관련해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앨런 블라인더, 세계적인 경제 석학,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 역임  현재 프린스턴 대학 석좌교수, 최고 금융 전문가 중 한명  Fed가 금리인상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

*금리인상 중단 근거, 최근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와 금융 불안 상황

*SVB 파산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론 나오고 있는 분위기

*앨런 블라인더, 이런 상황에서는 Fed가 금리인상 중단하고 관망해야 한다고 지적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금리인하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최근 은행권에 번지고 있는 위기 막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것

*좌고우면, 왼쪽을 쳐다보고 오른쪽을 돌아보는 것  왼쪽 오른쪽 번갈아 바라보기만 하면서 결단 내리지 못하는 상황  망설이며 필요한 결정 내리지 못하는 모습
*Market Watch, 경제 전문지, 19일(일) 논평 통해 강하게 금리인하 주장  “지금 상황 타개하기에는 금리 동결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금리를 내리는 것은 경제적 압력밸브를 풀어주는 것”  “일시적이나마 금융시장과 은행 시스템 건강에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진단

7.금리동결을 주장하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 교수, 최근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3월 정례회의 앞두고 인터뷰  한국 언론사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에서 금리동결 해야한다고 지적  “나는 인플레이션의 분명한 하락 추세를 보고 있다” 언급  1994년 6월~1996년 1월 Fed 부의장 지냈던 인물  당시 앨런 그린스펀 의장과 함께 세계 경제 이끌었던 경제계 거물

*금리동결 근거, 인플레이션이 이미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  아직 Fed가 원하는 2%에 미치지 못했지만 하락세 분명하다는 설명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으로 6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내려가  “6개월은 단순히 일시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긴 기간”  “그런데 Fed는 이런 수치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
*미시건 대학 기대 인플레이션, 17일(금) 현재 3.8%까지 내려간 상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앨런 블라인더, 2% 될 때까지 금리인상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는 것  이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이미 뚜렷한 하락세 의미  굳이 금리인상 계속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 높아

8.금리를 내리자는 주장의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Market Watch, 현재 은행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에 금리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것  금리인하가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끝내자는 의미 아니라고 강조   당장 금융권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바꾸자는 것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금리인상 다시 해도 돼  다만 지금은 금리인상이나 동결이 아닌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 

*은행 위기 본질, 일각에서 파산한 은행들의 운영 시스템 문제 지적하는 목소리 나와  하지만, 사실상 엄격한 규제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문제라는 것  연방정부는 은행들에 자산 일부분을 만기까지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것은 은행들에 일시적 미실현 손실을 견딜 수 있게하는 여력 부여

9.마켓워치 주장은 일단 시급하 문제를 잘 대처해서 끄고 보자는 것으로 볼 수있겠네요?

*불이 났을 때는 일단 끄고 봐야한다는 것

*산불 계속되는 중에 주택에 불이나면 주택 불 꺼야한다는 것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지만 기세가 많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

*그런 상황에서 주택에 불이 났는데 산불을 꺼야한다고 불이난 주택 방치하는 것 안돼

*전문가들, “Fed가 오랫동안 금리를 매우 낮게 유지하다가 급격히 올려버린 것”  “그것은 무려 1년 가까이 계속했으니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 힘들었을 것”  “채권 포트폴리오 빠르게 조정해 미실현 손실 피하는 것이 최선”  “현실에서 Fed 금리인상에 그때 그때 채권 포트폴리오 빠르게 조정 거의 불가능”  “만일 Fed가 금리 1%p 내린다면 현재 은행권 미실현 손실 절반 가량 줄어들 수 있다”  “은행 위기를 가장 빠르고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 조언

*Market Watch, Fed 금리 인하가 후유증 없는 조치라고 강조  다른 은행으로 전이 위험이 없다는 것  First Republic 파산 위기 몰렸을 때 다른 은행 인수 합병도 검토  그런데 그런 방법은 자칫 인수 합병하는 은행마저 위험하게 만들 수있어    Fed 금리 인하 외 다른 방식은 또 다른 은행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

*금리 인하 필요성 이유, Fed가 지속적 금리 인상 단행할 때는 그 충격을 소화할 시간 줘야해  그런데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과 전쟁 선포하며 무조건 밀어붙여  너무 세게 금리 인상 밀어붙이면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갈 가능성 높아    유동성 위기와 신용 경색이라는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지금 일어나는 상황은 시간 문제였을 뿐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 

*Market Watch, “Fed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를 더 키워서는 안 된다” 강조  “높은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오래 견뎌야 할지라도 돌아가야 한다”  “은행권 위기가 글로벌 유동성 위기와 경착륙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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