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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이었던 ‘석유 회사 횡재세’

박세나 기자 입력 02.06.2023 04:51 PM 조회 2,652
[앵커멘트]

지난해 CA주 개솔린 가격 폭등으로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은 반면 석유 회사들은 최대 순이익을 거둬들이며 추진됐던 횡재세가 명존실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기업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주의회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가을, 석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 부과를 약속한 개빈 뉴섬CA 주지사의 발언이 말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지사와 더불어 주의회 의원들도 횡재세 입법에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횡재세 논의를 위한 특별 회의를 소집했지만,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횡재세 도입이 현실화하려면, 주의회 의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거대 기업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이 세금 인상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입법에 쉽게 나서지 않아섭니다.

앞서 낸시 스키너 주 상원의원은 횡재세 부과와 관련한 SB2를 소개했습니다.

법안은 석유 회사의 연간 이윤 한도를 정해 초과 수익을 횡재세로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과 관련해선 아직 청문회 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석유 업계도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횡재세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고, 정치 고문을 선임하며, TV 광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횡재세 제정과 관련해 주지사의 발목을 잡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반대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정부는 지난해(2022년) 1월 1일 이후 제정된 모든 세금 인상안에 대해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유정개발 반대 법안입니다.

주지사는 석유 회사들이 반화석연료 정책을 피는 주정부에 대항해 마지막까지 수익을 짜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과연 뉴섬 주지사의 약속이 CA주에서 현실화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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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ocean 02.07.2023 07:36:09 수정됨
    횡재세 발상 자체가 애초부터 틀려 먹었던 것이고 대기업과 정치인의 유척 관계는 깰래야 깰 수없는 만국 공통의 고질병과도 같음.결국은 소비자만 봉인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가져가는 넘들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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