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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드리머들 구제법안 레임덕 회기에 초당적 추진한다 ‘성탄선물되나’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05.2022 01:48 PM 수정 12.05.2022 01:49 PM 조회 9,662
<드리머들 드림법안 촉구 행진/뉴스위크 캡쳐>

민주당 크리스텐 시네마-공화당 톰 틸러스 상원의원 기본합의 초안 합의 드리머 200만명에 미국시민권까지 허용, 대신 난민통제, 국경안전 강화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 200만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법안이 레임덕 회기에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성탄선물을 안겨줄지 주목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의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톰 틸러스 상원의원이 기본합의문 초안에 합의하고 보기드물게 초당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올연말 성사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의 꿈이 20여년만에 현실화될지 마지막 희망이 솟아나고 있다

올연말 끝나는 117대 연방의회의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 드리머들 200만명에게 합법신분을 부여 하는 이민개혁법안이 보기드물게 초당안으로 추진되고 있어 마지막 순간 성사될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의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애리조나)과 공화당의 톰 틸러스 상원의원(노스 캐롤라이나)은 기본합의문 초안에 합의하고 이민개혁법안을 레임덕 회기에 추진해 성사시키기로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롤콜지 등이 5일 보도했다

두 상원의원들은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에서 드리머 200만명에게 합법신분과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신속 수속하는 대신 난민 무자격자들은 즉시 추방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타이틀 42를 최소 1년간 유지하며 국경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인 DACA 프로그램의 앞날이 불투명한 드리머 200만명에게 합법 신분과 영주권,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구체적인 구제방안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공화당의 톰 틸러스 상원의원은 이미 과거에 드리머 구제 법안을 주도한 바 있어 비슷한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톰 틸러스 상원의원이 이민개혁파 양당 상원의원들과 추진했던 방안은 드리머들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한 후 10년간의 기간중에 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년이상 군복무 할 경우 정식 영주권으로 바꿔주고 영주권 취득후 5년후에는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안이다

시네마 상원의원과 틸러스 상원의원은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올해를 끝으로 은퇴하는 로이 블런트, 팻 투미 상원의원과 재선에 성공한 리자 머코우스키, 미트 롬니 상원 의원 등이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드림법안의 저자인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상원법사위원장은 새해 1월 3일부터 연방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레임덕 회기에 반드시 초당안을 성사시켜 드리머들에게 성탄 선물을 안겨주도록 총력전을 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드리머 200만명 구제안과 맞교환하려는 공화당측 요구안으로는 난민희망자들 가운데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즉각 출신국으로 추방하고 이민행렬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해온 타이틀 42를 최소 1년간 연장하며 국경안전을 더욱 강화하도록 예산과 인원, 장비를 더 투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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