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연방 정부가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시간 5일 자유시보 등 대만 주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전 장관은 어제(4일)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 '폴리시 익스체인지' 좌담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인에게 모호한 중간 지대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대만 공격 능력을 재평가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중립국 지위를 고수해온 스웨덴과 핀란드 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권위주의 국가가 모호성이라는 틈새를 이용해 민주주의 국가가 제때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없게 한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장관 재임 시절 줄곧 미국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시 주석이 대만을 통일시키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미국도 현실을 직시해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인지 독립국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방 민주주의 국가는 시 주석이 대만을 부당하게 취하려는 것에 대해 똑같이 전략적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 같은 행동이 대만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남태평양 솔로몬제도, 필리핀, 남중국해의 9개선(구단선), 일본 도서 지역 등 주변 지역과 국가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중국이 정치적 통일 전선을 통한 공세로 육전대 같은 군사력 없이 대만의 주권 약화를 노리는 것을 가장 우려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이 홍콩을 접수한 것처럼 대만의 지방 정부를 장악한 후 정치적 통일 전선 전술 운용과 정보 공세를 통해 안보 부처와 권력을 장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만의 주권 약화를 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