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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호황 끝" 탈중국 내건 윤 정부…전문가들 "성급하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6.29.2022 04:09 AM 조회 3,352
[앵커]윤석열 대통령의 유럽 순방길에서 나온 최상목 경제수석의 발언이논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 대통령을 대신해 경제수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수출도, 수입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중국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건 최상목 경제수석입니다.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최 수석이 대안으로 제시한 곳은 유럽입니다.그러면서 이번 순방의 의미는 '원전'과 '방산'에 초점을 둔 정상 세일즈 외교라 못박았습니다.

당장 폴란드와 체코의 원전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미국과 기술동맹을 맺은 데 이어 이번엔 유럽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협력하겠다는 겁니다.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에 한국이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러자 지난 사드 사태처럼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축했습니다.한 총리는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한다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경제보복 가능성도 없다고 보며 중국과 한국의 분업체계는 원숙한 정도"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한국과의 교역 1위 국가가 여전히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금액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수출의 25%, 수입의 22.5%가 중국에서 나옵니다.요소수 사태 때를 돌이켜봐도, 아직 많은 필수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수십년간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의존도를 낮추는 건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처럼 공개적으로 선을 그어서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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