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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장관, “여성의 낙태 금지법 경제에도 매우 해로울 것”

김신우 기자 입력 06.24.2022 05:25 PM 조회 3,310
[앵커멘트]

연방대법원이 오늘 (24일) 임신 24주 이내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Roe v.s. Wade)’ 판결을 50년 만에 폐기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이 판결이 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해로울 것이라고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이 경고했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약 50년 동안 유지된 낙태권 보장 판례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오늘 (24일) 뒤집히면서 정치권 공방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날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전국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권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 금지 법이 여성의 권리와 안전 문제, 또 정치적 공방을 넘어 경제적인 문제에도 직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최근 의회 증언에서 ‘로 대 웨이드’ 사건을 뒤집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을 때 따라오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지난 수년간의 연구 결과가 이 근거를 뒷받침해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낙태권 제한이 여성의 교육과 노동력 한계에 부딪히게 하고 이들을 가난에 몰아 놓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할 경우 더 광범위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옐런 재무 장관은 이어 여성이 아이를 가질 것인지 혹은 언제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 권리를 빼앗는 것은 여성의 사회 발전 기회를 빼앗고 더 후퇴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즈니와 JP모건 체이스 등 일부 대기업들이 자신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정 낙태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결국 그 관련 물가를 올리는 꼴이 될 것이라며 일반 주민들의 낙태 비용 부담을 안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선택의 폭을 더 제한시키는 꼴이어서 그 부작용이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개인을 넘어 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결국 그 대가를 우리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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