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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유지

주형석 기자 입력 12.04.2021 08:54 AM 조회 1,770
한국 외에 中과 日, 獨, 이탈리아, 인도, 멕시코 등 12국
특별한 제재받지는 않지만 미국 정부 지속적 모니터링 대상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빠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바 재무부는 워싱턴 연방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지난해(2020년) 7월부터 올해(2021년) 6월까지 4분기 동안 펼친 정책을 분석해 그 결과를 전했다.

특히 환율정책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을 토대로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對美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지,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지, 12개월간 GDP 2%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며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는지 등 모두 3가지 기준에 따라 각 나라들을 평가하면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무역촉진법 상 3 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하면 환율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이 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연방 재무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 등 모두 12개 국가들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환율관찰대상국은 특별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의 지속적 모니터링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종 경제 정책을 펼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번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12개 국가들 중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2020년) 1월 해제된 후 줄곧 관찰대상국에 올라있다.

스위스는 1년전이었던 지난해(2020년) 12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 4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평가에서 의해서 환율조작국에서 해제됐다.

연방 재무부는 예전에 3개 기준에 모두 해당됐던 스위스가 2021년 6월까지 지난 4분기에서 2개 기준에만 해당됐다고 전하면서도 연속 2번의 보고에서 3개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스위스에 대한 심층분석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연방 재무부는 아시아의 베트남과 대만 경우에 환율조작 여부를 평가하는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지만양국이 미국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이유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3가지 기준 중 2가지 기준에 해당되고 있는 스위스는 이번 발표에서 일단 ‘환율관찰대상국’으로 공식 분류됐지만 당분간 베트남, 대만과 마찬가지로 심층분석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될 요인을 모두 갖췄지만 예상외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베트남과 대만에 대해 연방 재무부는 두 나라가 미국과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방 재무부는 베트남 중앙은행과 올해(2021년) 6월 베트남 환율 관행에 대한 재무부의 우려를 다루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계속해서 베트남 중앙은행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재무부는 그러면서 베트남이 현재까지 보여준 여러가지 진전된 모습에 만족한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연방 재무부는 중국 견체의 한 축인 대만에 대해서도 지난 5월에 시작된 강화된 협력을 계속하겠다며 통화저평가와 무역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의 개발을 촉구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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