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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정치권 ‘연방정부 셧다운도, 국가부도도 없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03.2021 02:29 PM 수정 12.03.2021 05:00 PM 조회 3,871
내년 2월 18일까지 임시예산 일사천리 가결 셧다운 피했다
12월 15일 이전 국가부채한도 조정해 사상초유 국가부도 모면
연방임시예산이 최종 확정돼 내년 2월 18일까지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를 피한데 이어 국가부채 한도 조정안도 내주에는 가결될 것으로 보여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도 없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은 연방정부 셧다운과 국가부도를 볼모로 하는 정치투쟁에선 승자가 없다는 인식으로 두가지 위기를 피해가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승자없는 투쟁으로 꼽히고 있는 연방정부의 셧다운도,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도 없을 것임을 사실상 선언했다

연방상원을 이끌고 있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와 소수당인 공회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는 이구동성으로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공개 약속했다

양당 합의에 따라 첫번째 데드라인을 맞았던 임시예산을 내년 2월 18일까지 쓸수 있게 연장하는 예산 지출결의안은 하원에서 221 대 212로 가결된데 이어 상원에선 69대 28이라는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최종 승인됐다

이로서 법률적으로 예산지출이 중단돼 연방기관들을 부분 폐쇄해야 하는 셧다운 사태는 알던 내년 2월 18일 까진 피했다   특히 워싱턴 정치권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사태도 모면 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지도부와 대다수 의원들은 연방셧다운이나 국가디폴트를 볼모로 잡은 정치투쟁에 서는 불필요한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위험만 높아질 뿐 결코 승자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두가지 위기는 모두 넘기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두번째 데드라인인 12월 15일까지 해결해야 하는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도 내주에는 확정해 국가부도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워싱턴 의회는 성탄절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10일까지는 국가부채한도를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내년 11월초 중간선거 직후까지 쓸수 있는 국가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예전과 같이 부채액 카운트를 중지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하게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연말연시에다가 새 변이 오미크론의 본격 확산으로 먹구름이 다시 몰려올 조짐을 보여 워싱턴 정치권이 미국민들에게 “앞으로 상당기간 연방정부 셧다운도, 국가부도도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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