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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고스트건 금지안 만장일치 통과 ‘범죄율 감소에 한 걸음’

이채원 기자 입력 11.30.2021 05:16 PM 조회 2,400
[앵커 멘트]

LA시의회가 부품을 따로 사서 조립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총기, 일명 ‘고스트 건’의 금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이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서명으로 최종 승인되면 고스트 건 제조 뿐만 아니라 소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에서 강력한 고스트 건(Ghost Gun) 규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30일) 부품을 따로 구매해 조립하는 총기, 일명 ‘고스트건’ 금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고스트건 금지안은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스트건 소지와 구매, 판매, 인수 운송 등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초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천 달러 벌금이 부과되고, 최장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스트 건은 부품을 따로 구매한 뒤 만드는 것으로 일련번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워 범죄 행위에 사용되기 쉽습니다.

연방 정부에서는 총기 완성품을 기준으로 공정률이 80% 이하면 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총기의 방아쇠와 해머를 연결시키는 하부 리시버를 나머지 부품과 분리해 판매가 이뤄집니다.

총기 규제 옹호 단체 Everytown For Gun Safety에 따르면 고스트건 키트와 하부 리시버는 345달러에 구입 가능합니다.

지난해(2020년)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은 압수된 총기의 40%, 그리고 LAPD가 압수한 총기의 1/3 이 고스트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는 지난달(10월) 19일 고스트건이 LA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경찰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고스트건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LAPD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는 1천800정 정도의 고스트건을 압수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압수된 고스트건 813정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고스트건 소지에 대한 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총기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지뿐만 아니라 제조자들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고스트건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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