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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말투쟁 돌입 ‘임시예산, 국가부채한도, 더나은 재건법안’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29.2021 02:14 PM 수정 11.29.2021 02:19 PM 조회 3,499
12월 3일 임시예산 끝나 또다른 임시예산 필요
12월 15일 국가부채한도 재조정해야 국가부도 피해
워싱턴 정치권이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휴회기간을 제외하면 보름여 동안 임시예산과 국가부채 한도 조정, 더나은 재건 법안 최종승인을 놓고 연말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12월 3일까지는 임시예산을 마련해야 정부폐쇄를 피할 수 있으며 12월 15일 이전에 국가부채한도를 조정해야 불필요한 국가부도를 피하게 된다

워싱턴 정치권이 3대 현안을 둘러싼 연말 투쟁에 돌입해 벼랑끝 힘겨루기,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첫째 12월 3일에 끝나는 임시예산을 재 연장해야 연방정부 부분폐쇄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식 예산을 승인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수주짜리 또는 수개월짜리 임시예산을 다시 채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말연시 연방기관을 부분폐쇄하는 셧다운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12월 17일까지 쓸수 있는 임시예산을 다시 가결하든지, 아니면 연말연시 표결을 피하기 위해 내년 2월말이나 3월초 까지 연장하는 예산결의안을 승인하든지 양자택일 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둘째 12월 15일 이전에 국가부채한도를 다시 조정해야 불필요한 미국의 국가부도를 피하게 된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현재의 국가부채 한도로는 12월 15일 까지 사용가능하며 그이전에 상한선을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사태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해 놓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이 국가부채한도를 조정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에 빠지게 하지는 않을게 분명하 지만 민주당이 독자가결하라는 공화당과 초당적 이슈이므로 초당합의로 늘리자는 민주당이 기싸움을 벌이 고 있다

다만 국가부도의 책임을 누구도 감수하려 할 가능성은 희박해 15일이 임박해지면 국가부채한도를 올리 거나 내년 11월 중간선거 직후까지 부채한도의 카운트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셋째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이 올 연말안에 최종 확정하게 될 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이법안은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는 것이므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이 단합하느냐에 따라 판가 름 난다

하지만 하원가결안에서 적어도 세가지 주요 현안들이 수정될 것으로 보여 성탄절 직후인 12월 27일 부터 31일 사이에 상원가결후 하원 재표결로 최종 확정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하원가결안에서 4주간의 국가유급휴가제와 지방세에 대한 연방공제 한도를 1만달러에서 8만달러로 높이는 방안은 상원에서 수정될 것으로 보이고 10년이상 체류해온 서류미비자 680만명에게 워크퍼밋을 제공하고 미사용영주권 50만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은 상원입법고문의 판정을 받아야 살아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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