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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관계 악화/전문가들, “대만 때문에 전쟁날수도”/국무부, 성별 ‘X’ 여권 첫 발급

주형석 기자 입력 10.28.2021 08:57 AM 조회 5,178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갈등을 빚으면서 관계가 악화되고,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대만을 둘러싸고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중국이 대만 인근 섬들 가운데 하나라도 점령하게 된다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전쟁을 하는 것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놨다.

미국 국무부가 남녀가 아닌 제3의 성 ‘X’로 표시한 여권을 사상 처음으로 발급했는데 앞으로는 여권의 성별과 관련해 더욱 선택지를 늘릴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상당히 충격적인 전망인데 미국과 중국이 실제 전쟁으로 갈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중국이 대만 인근 섬들 중 하나라도 점령하면 미국 대응책이 전쟁 밖에 없다는 것

*신미국안보센터 보고서 내용, 미국에게 무력 외에 다른 수단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

*그동안 주로 경제 제재가 많이 사용돼 왔지만 중국 상대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설명

*경제 제재가 먹히지 않는 상대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많지 않아, 무력밖에 없다는 의미

*무력과 같은 군사 행동은 전쟁을 불러 일으킬 위험 높기 때문에 반드시 대안 있어야 한다는 것

*미국, 효과적인 대중국 억지력 찾아야.. 찾지 못한다면 전쟁 위험성 각오할 수밖에 업어

2.미국과 중국 같은 거대 수퍼 파워가 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데 구체적으로 보고서가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신미국안보센터 보고서, 최근 외교·국방 전문가들이 실시한 War Game 내용 전해

*War Game 결과 중국이 대만 인근 섬들 가운데 한 곳 점령하면 미국은 무력 대응 밖에 없어

*미국이 무력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

*신미국안보센터 보고서, 마땅히 대응할만한 좋은 선택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 제기

*구체적으로, 중국이 군사력 동원해 대만과 홍콩 사이에 있는 둥샤 군도 장악하는 것으로 시작

*현재 둥샤 군도에는 약 500여명 대만 군인들 주둔하고 있는 상황

*이런 유형의 제한적인 중국 공격이 이뤄질 경우에 미국 대응 방법이 사실상 전무

*그렇다고 그냥 둔다면 중국은 대만 근처의 다른 섬을 더 점령하며 대만에 대해 더 강하게 압박

*대만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의 전조가 될 수 있어 미국이 좌시할 수 없다는 설명

3.그러니까 중국이 대만 인근 섬을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위협할 경우 미국에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 경제 제재 같은 것은 효과가 없다는 의미죠?

*신미국안보센터 보고서, 일단 중국이 둥샤 군도 상륙해 대만군 철수시키면 상황 심각해져

*미국이 중국에게 둥샤 군도를 다시 대만이 지배하에 두도록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가장 흔하게 미국이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역보복 같은 경제 제재

*신미국안보센터 보고서, 경제 제재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

*이번에 War Game 통해서 Simulation 해보니 너무나 오랜 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대만에 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약해보였다고 보고서에서 지적

*신미국안보센터 보고서, 중국 상대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 상당한 정도 있어

*신미국안보센터 보고서, 미국과 대만 모두 가능한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언급

4.그런데,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고 이렇게 뉴스에서 다룰 정도로 최근 대만을 상대로 중국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겁니까?

*최근에 중국이 대만 상대로 무력을 앞세워 압박 가하고 있는 모습

*중국, 올해 들어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화하고 있어

*실제로 국경절 연휴 기간 중국이 대만에 위협적인 군사적 도발 감행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150대 넘는 중국 전투기 진입한 것

*중국, 150대 넘는 전투기 앞세워 무력시위에 나선 것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급), 앞으로 3년후인 2025년을 위기로 꼽아

*즉, 중국이 2025년이면 대만을 완전히 침략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주장

*데이빗 코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이번주 열린 정보회의에서 중국과 대만 문제 언급

*CIA, China Mission Center 새롭게 문 열면 대만에 대한 중국 계획이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질 것

5.결국 미국이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전쟁 이외에 효과적 방법이 있느냐가 관건이네요?

*미국과 중국이 전쟁에 들어가면 미국인들과 중국인들 힘들어져

*지구촌에서 가장 막강한 두 국가가 실제로 충돌하는 상황은 모두에게 악몽

*신미국안보센터 보고서, 미국이 그런 상황오기전에 해법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미국-대만-일본으로 이어지는 3국 공조 강화해 대응해야한다고 조언

*그래서, 3국이 대만 주변 섬들에 대한 경계 강화하고 중국의 섬 점령 원천 저지할 수 있어야

*미국, 아직까지는 중국이 대만 인근 섬들을 점령할 경우에 속수무책인 상황

*군사적 충돌은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어 미국도 부담이 크다는 설명

*그렇다고, 중국이 도발하는데 가만있게되면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에 큰 타격

6.이번에 미국이 아주 흥미로운 여권을 발급했다는 소식이죠?

*국무부,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시한 여권 처음으로 발급

*AP 통신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국무부의 ‘X’ 성별 여권 발급 소식 어제(27일) 보도

*국무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누가 ‘성별 X’의 첫 여권 발급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아

7.미국 여권이라는 공식 신분증, 특히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공식 신분증에도 성별 ‘X’가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변화네요?

*성별 ‘X’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 필요

*성별 ‘X’, 제3의 성을 의미하는 것

*이 세상에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남성 또는 여성을 선택하기 원치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택권 없이 남성이나 여성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끝난 것

*Transgender, Gay, Lesbian 등의 정체성은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문제

*남자로 태어나 여자가 되거나 여자로 태어나 남자가 되는 사람들의 성 정체성 문제

*수술 통해서 외형적 모습이 바뀌는 Transgender, 남자와 여자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해

*Gay, 남자로서 남자 좋아하는 건지 몸은 남자지만 마음은 여자여서 남자를 좋아하는지 몰라

*Lesbian, 마찬가지로 본인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아

*Gay나 Lesbian도 남녀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 많아

*제니퍼 스턴 미 성소수자(LGBTQ) 권리 특사, “역사적이고 축하할 일”

*제니퍼 스턴,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신분증서를 갖게 되는 것은 축복”

*제니퍼 스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 반영하는 신분증서 통해 더 큰 존엄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

8.이번 국무부의 성별 ‘X’ 여권 발급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어떤 증거 자료도 요구하지 않고 발급했다는 것이죠?

*국무부, 의료기록 통한 증명을 하지 않고도 성별 ‘X’ 선택 가능하도록 조치

*즉, 성별 ‘X’ 여부를 국가가 아닌 개인 자신이 규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만든 것

*사실 개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X’인지는 개인의 문제.. 국가가 간섭할 문제일 수 없어

*국무부의 이번 여권 발급은 그런면에서 대단한 의미를 가진 결정이라는 분석

*AP 통신, “국무부는 개인이 선택한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예전에는 미국인이 출생신고 등에 표기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여권 신청할 때 증명하도록 요구

*과거, 의료기관의 성전환 증명서 제출해야 여권에서 성별 변경 가능

*이제는 그런 서류 제출 같은 것 의미 사라졌고 필요도 없어

9.그러면,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다양한 여권을 볼 수도 있겠네요?

*국무부, 내년(2021년)에 성별 표기 관련해 더 많은 선택지 제공할 예정

*조 바이든 행정부, 주요 Agenda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 권리 확대

*조 바이든 행정부, 다양성 인정을 주요 가치로 삼고 있어

*집권한 이후 하나씩 구체적 조치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모습

*AFP통신, 여권 성별 표기에 ‘X’와 같은 선택지 주는 나라들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

*미 외에 캐나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이슬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인도, 네팔, 파키스탄, 대만,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여권 성별 ‘X’ 허용

*미국내 CA 비롯해 19개 주와 워싱턴 DC 등이 성별 ‘X’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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