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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57억달러 팬데믹 식당구호금 받아.. LA 카운티, 20억달러

주형석 기자 입력 07.30.2021 03:29 AM 수정 07.30.2021 03:34 AM 조회 2,162
SBA, 소수계와 여성 오너 식당들 57,000곳 우선대상 지정해 지급
역차별 소송 제기되자 우선대상 지급 사라져, 많은 영세식당들 피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인 요식업계 회생을 위해

전국적으로 식당들에게 거액의 팬데믹 구호기금이 지급됐지만 LA에서는 상당수 식당들이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3월 ‘America Rescue Plan’에 따라 식당회생자금인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 RRF가 총 286억 달러 규모로 조성돼 5월초부터 지급되기 시작했고 여성, 군인 출신 베테랑,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 등으로 가장 도움이 시급한 최우선 그룹을 지정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에 대해 역차별이라며 소송이 제기되면서 최우선 그룹 지원이 중단됐는데 그 결과 대규모 업체들에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식당회생자금, RRF가 5월초 처음으로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이른바 Priority Group이 정해져 있어서  영세하고, 사정이 좋지 않은 식당들이 최우선으로 식당회생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는 RRF를 시작한 5월초부터 첫 3주 동안에 이런 Priority Group에 속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들만 대상으로 했는데도 5월18일까지 약 2주 동안 303,000여명의 식당 오너들이 신청하는 등 액수상으로 690억 달러를 넘길 정도로 엄청난 열기를 보였다.

SBA는 303,000여명의 신청자들 중에서 절반이 넘는 약 57% 정도가 Priority Group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당시 밝혔다.

SBA는 그 중에서 38,000여명에 대해 RRF 지급을 승인했고 그 액수가 약 60억 달러에 달했다.

이 60억달러를 받은 38,000여명의 신청자들은 모두 Priority Group에 속했다.

그런데, 이 Priority Group에 들어가지 못하는 식당 업주들이 SBA를 상대로 인종과 성 등에 따른 역차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역차별 소송이 제기되자 SBA는 더 이상 Priority Group에 RRF를 지급하지 않았다.

역차별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약 3,000여명의 식당 업주들이 Priority Group에 해당한다며 RRF를 신청했지만 SBA는 이 3,000여명 신청건을 미결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BA는 그 때까지 남아있던 RRF 잔여 자금을 모두 Priority Group에 해당되지 않는 식당에게만 지급했다.

SBA는 지난달(6월)로 이 RRF 자금이 바닥난 것을 발표하고 더 이상의 지급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전국적으로 278,000여개 이상 식당들이 신청했지만 그 중에서 RRF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36%에 불과했다.

총 101,000여개 정도 식당들이 RRF 지원을 받았고, CA에서는 약 16,000여개 식당들이 57억 달러 정도를 전달받았다.

LA 카운티 경우에는 식당과 술집, Food Service Business 등이 모두 20억 달러 가까운 액수를 승인받았다.

LA 카운티 요식업계가 지원받은 RRF 지원금은 식당 한곳당 약 350,000 달러를 조금 넘는 정도 액수였다.

CA에 지원된 RRF 총 금액의 1/3이 넘는 약 35%가 LA에 집중됐다.

금액면에서는 CA 식당들이 지급받은 RRF 평균 액수에 비해 LA 카운티 식당들이 받은 액수가 약 7,000 달러 정도 미치치 못했다.

CA에서는 36,400여개 식당 업주들이 RRF를 신청했기 때문에 실제 RRF를 받은 16,000여개 식당들은 전체의 절반에 못미치는 약 44% 정도였다.

결국 CA에서는 RRF를 신청한 식당들의 절반이 넘는 56%가 한푼도 지원받지 못한 것이다.

LA 카운티에서는 5,580여개 식당과 술집, Food Service Business 등이 지원받았는데 5개 업소들은 각각 1,0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역차별이라며 소송까지 제기돼 Priority Group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결과

그 혜택을 대규모 업체들이 고스란히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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