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내가 곧 법?'..탄핵무죄 후 트럼프 "난 최고 법집행관"

김나연 기자 입력 02.19.2020 10:23 AM 수정 02.19.2020 10:25 AM 조회 3,566
탄핵 위기까지 내몰렸다가 무죄 선고로 면죄부를 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 집행 수장을 자처하며 한껏 권한을 행사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가 탄핵 꼬리표를 떼자마자 광폭 행보로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면서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을 부르는 등 비판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번 논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조치나 언급과 연관된다.

모두 자신의 측근이나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거나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오늘(19일)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8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며 법무행정,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로 기소된 옛 참모 로저 스톤에게 검찰이 7-9년의 중형을 구형하자 트윗을 통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후 연방 법무부는 구형량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반발한 사건 담당 검사 4명이 반발해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사면,감형 권한을 행사해 7명을 사면하고 4명을 감형했다.

선처 대상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비위 혐의로 1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며오바마를 비난해온 라드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와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의 측근 등이 포함됐다. 
CNN은 트럼프는 그런 부패가 전혀 범죄가 아니라자신과 같은 권력자의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암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