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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연방법원, "연방 이민 당국 무차별적 체포 안돼" 제동!
[로컬뉴스] 07.12.2025
LA 연방 법원이 CA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의 급습 작전에 제동을 걸었다. LA연방 법원 마암 이우시 – 멘사 프림퐁 판사는 어제(11일) 밤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이 인종과 출신 배경, 직업 등 만을 근거로 사람들을 체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체포된 사람은 법률 대리인과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프림퐁 판사는 5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이 특정인을 단속하려면 이 사람이 이민법을 위반한 상태로 미국에 상주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연방 이민 당국 요원이 인종과 출신 배경, 억양 등 요소에 더해 버스정류장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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