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양측이 사전공방을 벌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

헌재 탄핵 심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 들은 뒤 발언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공개 법정에서 나온 증언보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대통령 측이 비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에서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있다.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의견이 3주 연속 오차 범위 내 흐름을 보였다는 여…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국가정보원의 보도자료 배포 후 잇달아 들어온 시민단체들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건은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다가 지난해 '…

왼쪽부터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

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 진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최상목 대통령 …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데 대해 "…

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 진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최상목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