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이 열린 25일 야당의 폭거에 맞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변론종결할 예정인 헌…

윤 대통령 최종 변론 출석하는 김이수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9명은 노래 가사나 영화, 고전 속 일화 등을 인용하며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25일 헌법재판소 11차 변론에 출석한 국회 대리인단 대표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서울=연합뉴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출석하는 정청래 (서울=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최종 의견 진술하는 정청래 단장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12월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발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