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뉴스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24일 오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청와대 개편이 완료되고 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와 안보를 의제로 하는 회담을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선별적 복지도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전후로 서울 도심에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이 잇달아 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낮 12시쯤 강남대로 D빌딩 옥상에 20대로 보이는 마스크를 착용한 한 남성이 올라가 강남대로변을 향해 전단지 400여장을 뿌렸다. 유인물에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적발하고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 29명을 고발했다. 옛 통진당 소속 당직자들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경제 분야에서는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값 인상으로 불붙은 증세·복지 논쟁이 쟁점이 됐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경제 살리기'를 주문했지만 증세·복지 논쟁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선(先) 복지예산 구조조정'을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변화한 시대적 가치관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민사재판 시 배우자의 간통을 입증하기 힘들어졌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기 불가능해진 때문이다. 반면 일단 입증에 성공하…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인권을 존중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간통죄 자체가 구시대의 산물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 사문화돼 폐지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봤다. 특히 개인의 성관계는 …

한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됐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LA 시간 오늘(2월25일) 저녁 9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에 대해 7대2로 위헌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간통죄가 폐지돼야 한다”고 했고 2명만 “간통죄가 존속돼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서…

일본인 10명중 8명은 역대 총리들이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저지른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전후 7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역대 일본 총리가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 과거 역…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이버전 능력이 한반도는 물론 미국 본토에도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핵탄두 소형화 논란과 관련해선 북한이 이미 중거…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002990]을 놓고 신세계 등이 뛰어든 인수전은 결과에 따라 재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금호산업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을 지킬지 아니면 정용진 부회장의 신세계나 다른…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장이 당시 최악의 언론플레이로 꼽히는 ‘논두렁 시계’의 배후로 국가정보원을 지목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국내 최고 정보기관이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를 위해 근거 없는 사…

박근혜 정부의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 인권기구의 평가가 나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난해 160개국의 인권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2년에 접어들면서 인권이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우리 국민 DNA 속에는 예술적 감성이 풍부하고, 핏속에 흐르는 끼가 있는 국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서울 상암동 문화창조융합센터를 찾아 융복합 공연 3편을 관람한 뒤 문화계 창작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국민…

한국 정부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사태와 관련, 한국 국민이 해외 테러단체에 가담할 경우 형법 등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외교부, 법무부 등은 지난해 9월 외국인테러전투원(FTF)의 이동과 입국·경유 차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