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가 주행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의 시범 프로그램을 5개월 동안 진행한 끝에 본격적인 실행을 위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도로 유지 비용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개솔린세 수입이 전기차의 이용 증가로 줄어들면서 나온 방안입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기차를 포함한 무공해 차량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개솔린세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솔린세 수입은 도로 유지·보수에 가장 큰 재원인데 최근 몇 년간 개솔린 차량 이용자 수가 감소하며 교통 예산에서 개솔린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들었습니다.

전국 주 예산 관리자 협회(NASBO)에 따르면 이는 약 36%로, 지난 2016년보다 5%p 감소했습니다.

CA주민은 일반적으로 해마다 약 300달러의 개솔린세를 내고 있고, CA주 정부 수수료도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지난 3월 CA주 전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이 총 178,549개로, 약 12만 개인 주유 시설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이용자 수가 매우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CA주 정부는 개솔린세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 로드 차지(Road Charge)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드 차지는 주행 거리를 기반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CA주 정부는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도로 사용 요금제를 개발해 현재와 미래의 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CA주는 주행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지난해(2024년) 8월부터 5개월간 진행했습니다.

운전자는 주행 거리계 사진이나 GPS 모니터링이 있는 플러그인 장치를 사용해 달마다 주행 거리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CA주의 주행 거리 기반 요금 제도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안 그래도 높은 CA주의 생활비에 더해서 도로 비용까지 부과하게 된다면 CA주민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지출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경제학자들은 CA주 정책 입안자들이 도로 요금 부과를 추가 세금이 아닌 대체 세금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