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0여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100가지는 180도 바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100건 이상의 소송에서 패소해 제동이 걸리는 등 성과는 아직 미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첫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이민과 관세, 정부개혁 등에서 100가지는 180도 바꿔 놓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26개를 비롯해 현재까지 137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전광석화 같은 자신의 아젠다들을 몰아 부치고 있다
트럼프 2기의 행정명령 137개 발동은 바이든 100일 때 보다 3배나 많은 것이며 자신의 1기 시절보다 도 100개나 많아진 것이다
행정명령 정치는 즉각 신속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왕처럼 통치한다는 구설수에 오르고 상위법 에 어긋나는 경우 줄소송을 당하고 패소해 쉽게 제동이 걸리는 약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명령은 현재까지 108건의 소송에서 적어도 일시 중지명령을 받아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출생시민권 제한 등 서너가지는 하급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있고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올라 가 오는 6월말에 판정을 받게 된다
다만 거의 유일하게 국경봉쇄로 국경체포자들을 바이든 시절보다 99%나 급감시키면서 국경 대혼란을 일거에 해결했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
국경체포자들은 바이든 말인 지난해 12월 4만 7000명에서 트럼프 첫달인 올 2월 8347명, 3월에는 7180명으로 95%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돼 최고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꺼내든 관세카드로 미국은 물론 지구촌 경제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문제는 마음대로 관세율을 끌어 올렸다가 너무 자주 바꾸는 바람에 관세 여파 보다는 불확실성에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성토를 당하고 있다
S&P 500을 비롯한 뉴욕 증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으로 연사흘 폭락해 6조 5000억달러나 증발됐다가 2조달러는 만회하는 널뛰기 장세를 반복하고 있으며 트럼프 100일동안 10조달러는 날아 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끈 도우지를 내세워 230만 연방공무원들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대개혁에 나서 100일 동안 27개 기관에서 28만명이나 해고했으나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과 반감, 소송사태를 겪고 있다
5월부터 일론 머스크가 일단 물러난 후에도 2라운드 연방공무원 감축 작업이 속개되지만 취임 초반과 같이 일사천리로 진행될지, 그리고 2조달러 절약목표를 달성할지는 다소 의문을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국경봉쇄에선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서는 목표에 미달하고 있고 합법 일시체류자, 유학생과 영주권자들까지 추적하는 바람에 반감을 사고 있으며 지나친 관세 압박으로 불경기 가능성만 60%까지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0일 동안 행정명령 첫날 26개 비롯 137개 발동, 바이든의 3배
국경봉쇄만 효과, 이민정책 과도, 관세 불확실성, 연방공무원 해고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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