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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사정당국 "부패 처벌로 시장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 조성"

연합뉴스 입력 04.25.2025 09:19 AM 조회 271
1분기 처벌 인원 전년동기 대비 53% 증가…성장·장관급 14명 징계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 사정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전날 중국기율감찰보에 실은 논평에서 반부패 투쟁이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기율감찰위는 "반부패 캠페인이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간부들의 적극성을 꺾는다는 인식은 잘못되고 유해하다"며 "새 시대의 반부패 투쟁은 경제사회 발전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공정과 정의는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중요한 조건이며 부패는 가장 큰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 엄중 처벌은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유지·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며 중국에서 조사하지 못하는 금지구역이나 부패분자들이 숨을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최근 미국과의 관세전쟁 속에 대외개방 확대 의지를 피력하는 상황에서 반부패 드라이브를 더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부패 사정·감찰·처벌 수위를 높여온 당국은 올해 1분기에도 대대적인 반부패 조사를 벌였다.

기율감찰위가 지난 22일 발표한 1분기 전국 기율검사감찰기관 감독·조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에서 22만건의 반부패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거의 50% 증가한 수치라고 SCMP는 전했다.

처벌한 인원은 모두 18만5천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53% 늘었다. 이 가운데 성부급(省部級·성장 및 장관급) 간부는 14명으로 2명 증가했다.

한편 기율감찰위는 9개월간 조사 끝에 기율감찰위가 중앙조직부에 파견한 기율검사감찰조의 전 조장인 리강(李剛)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는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타인을 위해 기업운영, 프로젝트 수주, 직무조정 등 여러 방면에서 이익을 꾀하고 불법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기율감찰위는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이런 혐의로 조사받았으며 이달 초 당적이 박탈당하고 공직에서 해임됐다.

쓰촨성 출신으로 1965년생인 리 전 조장은 쓰촨성 부성장, 윈난성 당 위원회 상무위원 및 조직부 부장 등을 거쳤으며 2023년 중앙조직부 파견 기율검사감찰조장으로 임명됐다. SCMP는 그가 차관급으로 최근 2년간 부패로 체포돼 조사받은 감찰 공무원 중에서 최고위직이라고 전했다.



리강 전 기율검사감찰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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