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체포, 추방 정책이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러가지 한계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분위기가 되고 있다.
온라인 매체 Axios는 오늘(2월13일) 특별 보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량 추방 계획이 이제 사실상 벽에 막힌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2024년) 선거 캠페인에서 매우 강력하게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 추방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실제로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대대적 단속, 체포, 추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제 취임 후 한 달여가 지나고 있는데 벌써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만여 명의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추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기 임기 시작부터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을 대단히 강력하게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워낙 대규모로 진행하다보니까 재정적인 한계를 맞고 있다.
체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처리할 수있는 자금과 구금 공간, 직원들, 인프라 등이 모두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정책 실현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는 것이 Axios 보도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2025년) 1년 동안 지속적인 단속으로 최소 100만여 명의 불법체류자 추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재정직인 한계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서 100만명을 추방하는 것은 한낱 꿈으로 끝날 전망이다.
그러다보니 백악관은 긴급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의회에 1,750억달러를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민세관집행국(ICE)이 구금 공간을 더 확보하고, 인력을 늘리고, 다른 필요 사항을 처리할 수있기 위해서 당장 1,750억달러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백악관 측의 설명이다.
토미 튜버빌 공화당 소속 알래스카 연방상원의원은 Axios와 인터뷰에서 결국 돈을 써야만 한다며 백악관이 원하는 긴급 자금 지원에 찬성하는 뜻을 나타냈다.
토미 튜버빌 연방상원의원은 불법체류자 추방이 계속돼야하는 만큼 불행하게도 납세자들이 이같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연방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 있다.
매우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과 소수당이 갈라지고 있어 연방상원과 하원에서 1,750억달러 증액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증액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유권자들 여론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추방에 부정적일 경우 공화당 의원들이라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백만 불체자 추방’, 새 정부 출범 4주 만에 현실 한계
체포 불체자 처리할 자금과 구금 공간, 직원, 인프라 등 부족
백악관, 연방의회에 즉각적인 1,750억달러 ICE 지원 요청
올해 100만명 불체자 추방 목표 달성은 매우 비현실적
체포 불체자 처리할 자금과 구금 공간, 직원, 인프라 등 부족
백악관, 연방의회에 즉각적인 1,750억달러 ICE 지원 요청
올해 100만명 불체자 추방 목표 달성은 매우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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