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폐지를 위해 이미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오늘(2월12일) 정부효율부, DOGE가 연방 교육부를 사실상 해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연방 교육부에 대해서 폐지한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혔다.

교육은 전국 50개 주가 각자 알아서 하면 되고 연방 정부가 간섭할 수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연방 교육부는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어서 절차적으로 연방의회 허가가 내려져야 폐지될 수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폐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방 교육부가 없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졌다.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 의석 수 차이가 매우 적어서 교육부 폐지같은 엄청나게 큰 논란을 불러올 수있는 어젠다에 대해서는 공화당 힘 만으로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Tesla CEO가 이끌고 있는 DOGE가 연방 교육부를 상대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OGE는 연방정부 내 모든 부서와 기관을 상대로 구조조정을 할 수있다.

그래서 CNBC에 따르면 DOGE 직원들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교육부 사무실을 축소하며  최고위 직급의 교육부 공무원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

데니스 카더 교육부 장관 대행은 사무실이 사라져 지난주에 복도나 밖에 앉아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제임스 버거론 교육부 차관 대행도 DOGE 직원들이 사무실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CNBC는 혹시라도 있을 수있는 보복 가능성 때문에 연방 교육부 일부 공무원들이 익명으로 제보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DOGE 팀과 교육부 고위층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DOGE를 통해 교육부를 압박하면서 예산 삭감으로 재정적인 어려움도 안겨주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0일(월) DOGE 소셜미디어 계정에 나온 내용을 보면 교육부가 약 8억 8,100만달러 규모에 달하는 89개 계약을 취소했다.

DOGE는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서 교육부 우편 센터에서 우편물을 살피는 등 기본 업무를 위해 150만달러 상당의 계약이 체결됐다며 예산 낭비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CNBC는 DOGE가 나서서 연방 교육부 직원 고용 규정도 개정해 직원 수를 계속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기존 직원들이 잘려나가고 새로운 직원 충원이 되지 않으면서 연방 교육부가 유명무실해지며 사실상 해체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에 연방의회가 비협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회적인 교육부 해체 작업이 성공할 수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