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3대 교역국들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4일자로 부과하는 관세폭탄을 던지고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고 나서 무역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과로 세수입을 올릴 수 있고 불법입국, 불법마약, 무역적자를 해결할 수 있으나 가격상승, 물가인상, 수입과 구매 감소로 경제침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대선공약였던 관세 카드로 불법입국, 불법마약, 무역적자 문제까지일거에 해소해 보겠다는 1조 4000억달러 짜리 관세 폭탄을 투하하며 관세 승부수 또는 관세도박, 관세전쟁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대 교역국들인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는 25%, 중국산에는 10% 추가관세를 4일부터 부과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관세 카드를 강행하고 관세전쟁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3개국은 미국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불법입국과 불법마약의 미국유입을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는 반면 엄청난 무역적자를 안기고 있다”며 “이번 관세부과는 미국과 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3대 교역국들로부터 미국이 수입해온 규모는 2023년 한해 멕시코 4750억달러, 중국 4270억달러, 캐나다 4200억달러로 1조 40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 산 원유와 천연개스, 전기 등 에너지 수입품 한해 1240억달러 어치에는 미국내 유가급등을 감안해 25%가 아닌 1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에 맞서 3개국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기 시작해 관세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캐나다는 즉각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 똑 같은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멕시코도 보복관세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중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조 4000억달러 어치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1년에 3500억달러의 세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수입이 감소하면 관세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멕시코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불법입국과 펜타닐 등 불법마약을 차단해 주면 불법체류자들을 한해 100만명 추방하는데 드는 880억달러의 비용을 향후에는 절약할 수 있게 되고 매년 7만 5000명이나 숨지고 있는 펜타닐 중독사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미국 제조업들의 미국산 생산과 판매, 미국민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관세 전쟁으로 미국내 물가가 요동치고 미국민들의 지갑열기를 주저하게 만들어 미국경제 GDP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지출, 내수경제를 위축시키고 불경기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때 관세를 부과했어도 물가인상이 없었다고 강조해왔으나 1기때의 철강, 의류, 가구 등 일부 품목에 한했던 때와는 달리 2기때에는 3대 교역국들의 전체 수입품에 고관세를 매기는 것이어서 비교자체가 안된다고 경제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피터슨 경제연구소는 트럼프 관세로 미국민 가정에선 올한해 가구당 2600달러를 더 쓰게 될 것 이라고 추산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