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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구속, 현직 대통령 헌정 사상 최초

주형석 기자 입력 01.18.2025 12:22 PM 조회 8,412
서부지법, “피의자(윤석열)가 증거 인멸 우려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만에 구속 수감돼
영장실질심사에 윤석열 직접 나서서 45분 동안 발언
비상계엄 이유와 비상대권 권한 강조,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피의자(윤석열)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되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주인공이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영장당직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17일(금)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50분까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30분 동안에 걸쳐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서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에서 45분여 가량 직접 소명을 했다고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는 데 공수처는 구속영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적시했다.

공수처 검사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확신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언제든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고 석방될 경우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행동을 한 인물들에 대한 보복 위험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이같은 프레젠테이션은 약 70여분 동안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방어에 나서서 비상계엄 선포 등이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 서부지법에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관할권이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수처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를 위반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는 소식이다.

윤석열 대통령 쪽의 반박도 공수처와 같이 70여분 동안 이어졌다.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명을 하며 발언에 나섰는 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비상대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마무리되고 20분 동안 휴정한 뒤 재개된 심사는 같은날 저녁 6시50분까지 이어진 후에야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에도 5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다.

공수처 쪽에서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일 조사를 맡았던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등 8명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기자들을 만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오늘 영장실질심사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범 위험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분명히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 검사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구속기간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공소제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15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은 다음달(2월) 3일 정도지만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구속의 적절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기소 일정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구속 10일째 이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로 이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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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yman 19일 전
    멧돼지 새집으로 이사 축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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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여행 19일 전 수정됨
    백수야, 남조선인민 공화국에서 살게 되어 축하한다. 완장 차고 있으면 죄명이가 돈준데..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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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yman 19일 전 수정됨
    개인여행 이놈 라코 댓글 간첩 2025년회계연도 ICE 추방 명령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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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jw0675 19일 전
    여우야 너는 그렇게도 좋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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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yman 19일 전
    sjw0675 라코 댓글 간첩 2025 회계연도 ICE 추방 명령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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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da6543 19일 전
    쥴리야. 똥줄이타지..? 시시각각 목줄을 조여오는 불안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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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여행 19일 전
    범죄자들 옹호하는 거시기들의 수준을 알았지만 완전 수준이하이다. 너희에게 맞는 장소는 아오지 탄광 같은곳에서 살아야 정신 차릴 족속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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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여행 19일 전
    간첩 혹은 중국족속 또는 거시기인 Busyman 너가 분탕질하고 내란선동하는 간첩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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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yman 19일 전
    개인여행 니 새 끼 징가뚜 마드에 까부롱 뻔데호 부또 알라베르가 뿐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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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PA 19일 전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서겠구나. 하늘이 도우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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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씨촌놈 19일 전
    ㅋㅋㅋㅋ 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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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여행 19일 전
    촌놈도 남조선인민 공화국에서 살게 되어서 무척 기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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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씨촌놈 19일 전
    응 니 망상 ㅋㅋㅋ 넌 노무현때나 문재인때도 똑같은말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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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ce1 19일 전
    개인여행 미띤놈 영감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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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fdd 19일 전
    오~ 개인여행님, 어제 윤비어천가 보셨군요. 저기가 대한민국인가 북한인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닌 아바이 수령이 되길 꿈꿨더군요.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되찾기 원한다면 다같이 내란수괴를 잡자구요. 윤석열이 오늘 내란을 넘어 내란 선적, 내전 폭동을 일으키더라구요.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반 민주주의 적인 독재 윤석열 처벌해야죠. 이재명이 싫다고 똥같은 된장 안먹고 된장같은 똥먹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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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여행 19일 전 수정됨
    범죄자를 빠는 미친 새 끼들..열심히 해봐. 내가 윤통이 잘했다고 언제 그랬냐, 죄명이 보다는 윤통이 낫다는 말이지,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그걸 알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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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씨촌놈 18일 전
    네 다음 망상 환자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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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퇘 19일 전
    절라 무안하고 고맙다 속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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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ce1 19일 전
    너도 미띤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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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da6543 19일 전
    정신 차려라. 똥인지 된장인지조차 구분을 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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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lseymo 19일 전
    What can we do? Rotten politicians rotten prosecutors, rotten judges, rotten jounalists... The stinky rotten smell ever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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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씨촌놈 19일 전
    It's most likely your nost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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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fdd 19일 전
    This isn’t about corrupt politicians; it’s about one madman. It’s the insane act of a foolish man who dreamed of becoming North Korea’s Kim Jong-un, destroying South Korea’s democracy in pursuit of long-term dictatorship and to cover up his wife’s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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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여행 19일 전 수정됨
    좌빨 종북 족속한테는 올바른말이 안통합니다..지들 기준이 범죄집단 수준이니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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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씨촌놈 18일 전
    ㅋㅋㅋㅋ 올바른말? 협치대신 계엄이 올바른거냐? 너네 기준은 70년대 베트남 공산당 어딘가 쯤 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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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뻔치 19일 전 수정됨
    결국 구속 돼는구나. 자 다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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