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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금 공정성 법안 마침내 최종 승인 확실시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13.2024 01:56 PM 조회 5,678
경찰, 소방관, 교사 등 직장연금 때문에 사회보장연금 손해
공공서비스 분야 200만명, 그 배우자 가족 80만명 삭감 없어진다
공공서비스 분야 200만명과 그가족을 포함해 300만명이 직장 연금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을 삭감당하는 손해를 피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데 이어 연방상원에서 본회의에 직권 상정돼 내주 표결하는데 공동제안자만 62명이어서 60표장벽을 넘어 최종 승인될 것으로 확실해 지고 있다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도 항상 시간에 쫓겨 성사되지 못해온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 법안이 곧 연방상원에서 최종 가결돼 300만명의 피해를 없애줄 것으로 보인다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 법안은 경찰관, 소방관, 교사 등 공공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이 은퇴해도 직장연금 때문에 사회보장 연금을 삭감당하고 있는데 그 손해를 없애주게 된다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 법안은 지난달 연방하원에서 찬성 327대 반대 75, 초당적,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다

연방상원에서도 공동 제안자만 해도 62명으로 60표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시간이 부족해 이번 회기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빠져 있었다

이에 공동 제안자 중의 한명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 법안을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직권 상정했다

상원 다수당 대표가 직권상정함에 따라 토론종결에서 마의 60표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공동 제안자만 해도 62명이어서 손쉽게 최종 가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 법안은 내주중에 상원표결에서 60명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최종 승인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끝마칠 것으로 보인다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 법안은 매 회기 때마다 초당적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도 일부 단체들과 일부 상원의원들의 난색으로 상원표결이 미뤄져 무산돼 왔다

이번 118대 회기에서도 무산위기에 빠졌다가 회기종료일인 12월 31일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다수당 대표의 직권 상정으로 상원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 마침내 성사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 법이 발효되면 300만명이 직장 연금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을 삭감 당하는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게 된다

경찰관, 소방관, 교사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다 은퇴한 200만명이 개인 연금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을 삭감당해 왔는데 그 손해를 피하게 된다

또한 은퇴자의 생존 미망인이나 가족들 80만명도 소셜 연금을 삭감당해 왔다

켄터키의 한 소방관 출신 은퇴자는 25년간 일하다가 은퇴했고 그의 부인은 40년 간호사 로 일했는데 연금 때문에 사회보장 연금을 삭감당해 가족 전체로서는 한달에 1000달러 를 손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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