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가 고액의 부동산 거래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일명 ‘맨션세’ 프로그램을 확대해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10일) 맨션세로 거둬들인 세금 지출을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 지침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퇴거 방지, 렌트 보조, 그리고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소득 보조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LA시의회가 메져 ULA, 일명 맨션세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 맨션세로 거둬들인 수억 달러를 지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멘션세의 주택 공급과 노숙자 예방 이니셔티브를 위해 제안된 최종 지침도 승인했습니다.

밥 블루먼필드 시의원은 이 맨션세 관련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노인 아파트 등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거나 인수하는 비영리 단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내용으로, 이 또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녹취 _ 밥 블루먼 필드 시의원>

맨션세는 5백만 달러 이상 규모의 부동산 거래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안으로 지난해 4월 유권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발의안입니다.

LA시 주택국 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멘션세로 거둔 세금은 약 4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됩니다.

최종 지침에는 저렴한 주택 건설과 유지, 퇴거 방지, 렌트 보조, 시니어와 장애인을 위한 소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주택국은 저렴한 주택을 위한 제안을 수집하고 소셜 하우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또다른 맨션세 프로그램을 론칭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시는 2024-2025 회계연도, 맨션세 프로그램에 예산 1억 6천790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이중 1억 3천300만 달러는 저렴한 주택을 짓고 재건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2천 1백만 달러는 렌트비 부담이 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소득 지원, 퇴거 방지 등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에 투입됩니다.

나머지 1천 300만 달러는 프로그램 관리에 할당됩니다.

주택국은 다음 회계연도, 맨션세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올해의 약 2배에 달하는 3억 110만 달러로 늘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맨션세는 초고가 부동산 거래로 거둔 세금으로 저소득층, 중산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LA지역 아파트 협회와 납세자 협회 등 반대자들은 맨션세가 부동산 시장에 냉각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역효과를 유발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