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한국, 대통령 탄핵에 300명 의원들 중 200명 필요

주형석 기자 입력 12.04.2024 11:34 AM 조회 5,243
국민의힘, 108명.. 일부가 탄핵에 가세해야 가결 가능
어제 계엄령 해제 투표 190명에 국민의힘 의원 18명 가세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신 수행
앞으로 한국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불과 3시간도 안돼 국회에 의해서 진압된 이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NY Times는 더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한국의 6개 야당들이 공동으로 오늘(12월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해임하려고 하는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다고 NY Times는 전했다.

이 탄핵소추안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동참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원의 2/3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한국 국회 인원은 총 300명이어서 그 중에 최소한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데 야당들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일부 나와야 한다.

NY Times는 어제(12월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의원 190명이 참여해 190명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됐는 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그 숫자에 따라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야당들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최종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과 동시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한국 시간 5일(목) 새벽 0시1분 국회 본회의 정식 의제로 오르게 되고 이르면 그 다음 날인 6일(금) 오전 표결에 부쳐진다. 
댓글 1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Golbinmz 1달 전
    무려 200년이 지난 선거제도를 아직도 바꾸지 않는 미국도 이런 신속한 법적대응을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악마 트럼프 내란선동 기소 하는데 무려 4년을 끌고 자빠져 있고, 지식인과 비교육인들을 나누기 위해 제작된 선거인단 제도를 200년이 지났는데도 안바꾸고 있다...............정말 미국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거 같다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