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불러올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프루프(Trump- proof), 일명 트럼프 방어장치를 위해 소집한 특별 세션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 LA를 포함한 CA주에서는 노숙자 수 증가 문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각 지역 정부가 주거 시설 확보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숙자를 버스에 태워 원하는 곳으로 옮기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지역 정부가 늘어나고 자율성 여부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예지 기자!

1.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한 특별 세션이 오늘 시작하죠?

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의원들을 소집한 특별 세션이 오늘 시작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성명에서 “캘리포니아는 모든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이에 투자하는 미국의 핵심 주”이라면서 차기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생명이 위협받고, 권리와 자유가 표적이 된다면 조치를 취해 대응해야 하고, 이것이 특별 세션을 소집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 겁니까?

임신 중절 문제부터 환경, 총기, 성소수자, 이민 등  다방면으로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진보적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또 예상되는 법적 다툼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CA주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연방 정부의 노력에 최대한 비협조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연방 보조금이 보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CA주정부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환경 문제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세액 공제를 없애겠다고 개입을 예고했고 뉴섬 주지사는 그러면 과거에 시행했던 친환경차 환급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낙태권, 총기 규제, 성소수자, 기부 변화 등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됩니까?

예상되는 소송 비용은 2천 500만 달러 입니다.

이를 위해 주 법무부 등 기타 기관에 기금 배정을 요청하고, 초기 소송 준비 비용을 위한 추가 자금 50만 달러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년 초 윤곽이 확실히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특별 세션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청문회와 투표는 1월 6일부터 이뤄질 예정인데,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날인 1월 20일 이전에, 법안에 최종 서명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4. 특별세션 모집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화당 의원들은 특별 세션에 대해 뉴섬 주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척을 지고 갈등을 만들어나갈 것이 아니라 협력, 협조함으로써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밸리를 포함하는 20지구 빈스 퐁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가 트럼프 정부에 맞설 준비를 할 게 아니라
협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퐁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동은
캘리포니아주와 미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불만족하는 주민들의 우려에
귀 기울이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수십억 달러의 예산 적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고요?

네 보통 노숙자 수 증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주거 시설 마련, 식료품 지원 등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노숙자들을 모아 버스에 태운 뒤
타 지역으로 옮기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LA이스트(LAist)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주거 시설 또는 식료품 지원을 받겠냐는 여부를 묻기 전에
타지역으로 가는 버스 또는 기차표를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2025년) 초에 이와 관련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상, 타지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건너온 뒤
노숙자가 된 주민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타지역에서 노숙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노숙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네 샌프란시스코 시는 3개 정도의 노숙자 이주 프로그램을 시행중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시작한 저니 홈(Journey Home)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프로그램인데요,
기준은 여행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를 갖추면 되고,
이주 하려고 하는 지역 내 연고 즉,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 확인이 되면 됩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숙자는
이사하려는 지역에 앞으로 살아갈 주거 시설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프로그램 신청부터 버스 탑승까지 모든 과정은 하루에서 최장 이틀이 걸립니다.

7. 효과는 있습니까?

일단 시행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저니 홈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한 노숙자는 지난달​ 8명, 8월부터 10월까지는 매달 20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난달 약 30명이 추가로 이동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노숙자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8. 반강제성에 의한 이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샌프란시스코 소재 노숙자 연합의 인권운동가 루카스 일라는 앞서 말씀드린 저니 홈 프로그램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숙자가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에 섭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노숙자 텐트촌 철거와 단속에 대해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텐트촌 철거 뒤 정부 지원을 거절하고 공공장소에서 다시 불법 캠핑을 하는 노숙자들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노숙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놓고 이주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는 설명입니다.

루카스 일라는 노숙자들이 이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 이런 가운데 노숙자 이주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지역이 늘 것으로 예상되죠?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호세는 홈워드 바운드라는
노숙자 이전프로그램 시행을 추진 중입니다. 예산은 2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버스나 비행기 티켓, 공과금, 기타 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산호세 시장실 대변인 타샤 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은 노숙자에게 정부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노숙자와 지역 정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면서 홈워드 바운드 프로그램은 가장 영향력 있으면서도 가장 저렴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10. 취지는 좋지만 분명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선 프로그램은 노숙자를 타지역으로 이주시키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른 지역 노숙자 수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럼 옮겨간 지역에서도 버스 티켓을 주고 비행기 티켓을 줘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보낸다면,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산만 낭비할 뿐이죠.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정부의 노숙자 문제 해결 방안은 타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노숙자 수 증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가 따져봐야 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