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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공공장소 노숙 금지’ 대법원 심리 시작.. 열띤 공방

전예지 기자 입력 04.22.2024 06:08 PM 수정 04.22.2024 06:24 PM 조회 2,076
[앵커멘트]

공공장소 내 노숙 행위를 금지하는 로컬 정부의 권한 여부를 놓고 연방 대법관들이 오늘(22일)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진보 측 대법관들은 노숙을 범죄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보수는 시 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맞받아쳤는데 이번 결과에 따라 LA시를 비롯한 CA주정부의 노숙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장소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로컬 정부의 정책이 위법인지를 결정하는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엇갈린 의견이 오갔습니다.

진보주의 대법관들은 시정부를 비롯한 로컬 정부가 노숙금지에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잘 곳을 마련하는 것은 로컬 정부의 일이고, 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정부지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수면이 생물학적 필수 요소인데, 이에 대한 처벌은 집이 없는 것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주의 대법관들은 노숙을 헌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회의적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셸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노숙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노숙자 문제가 시공무원이 아닌 판사나 대법관이 관여할 사안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관은 진보 3대 보수 6으로, 보수 측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보수 측 대법관 2명이 로컬 정부에 노숙금지 권한을 부여하되 노숙이 가능한 공간을 별로도 지정하는 중도적 접근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이들의 결정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LA시를 포함한 CA주 내 많은 로컬 정부가 이 같은 접근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노숙 행위를 헌법으로 보호할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의 노숙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판결에 관심도 높습니다.

대법관들은 오는 25일 비공개로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6월 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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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namicy 1달 전
    카르텔에 뒷돈 받아 정치해서 마약 단속은 못하겟고.. 노숙자는 늘어나고.. 노숙자들이 마약은 계속 사줘야지 카르텔에 뒷돈을 받아야 하니.. 노숙자들에게 보조금 주느라 매년 적자고 그 세금은 시민들이 내야하고 ㅎㅎㅎ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민들은 헤벌레하고.. 인플레이션이 와도 바이든이 돈준다고 하면 뽑아주고.. 또 고스란히 국민이 뱉어내고 ㅎㅎㅎㅎ 뱀이 자기 꼬리를 먹이인줄 알고 삼키는 장면을 봤었는데 딱 그장면이 떠오르네 좌파 지지자들 보면.. 지난 10년 정책들만 봐도 알 수 잇는데 그저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찍어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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