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성정체성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이 들끓은 가운데 해당 정책을 도입했던 남가주의 한 교육구가 결정을 번복했다.

뮤리에타밸리 통합교육구는 지난 12일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부모 알림 정책’을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학생의 성 정체성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교육법 위반이라는 CA교육부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지난해(2023년) 8월 뮤리에타밸리 통합교육구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학부모에게 학생의 성 정체성을 통보하도록 하는 정책을 승인했다.

지난달(3월) 교육위원회는 이 정책을 유지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CA교육부의 의견은 달랐다.

정책 관련 조사에 착수한 CA교육부는 이 같은 규정이 출생 기록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할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된 특정 그룹의 학생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교육적, 행정적 목적이 없는 정책이라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한편, 치노밸리와 테메큘라, 오렌지 등 남가주 일부 교육구도 유사한 정책을 승인했다.

치노밸리와 테메큘라 교육구의 경우 학생의 사생활 보호법 침해 등을 이유로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