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콜로라도 판결 뒤집어

박현경 기자 입력 03.04.2024 07:25 AM 수정 03.04.2024 09:20 AM 조회 3,107
연방 대법원이 오늘(4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번복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치러지는 오는 5일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가도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백악관 복귀를 위한 '날개'를 달게 된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DC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처음으로 패배했지만, 이달 중 무난히 경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는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슈퍼화요일 이전 판결을 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나머지 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댓글 2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Wewatchu 1달 전 수정됨
    미국이 개판이 되어가는구나........................... 마약쟁이, 가짜 목사들, 강간범들이 더 판 치겠네.......................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sang 1달 전
    미국을 개판으로 만든 바퀴벌레들..미디어, 바이든, 인권 나팔수, 좌파, 민주당 그리고 할일없는 백수들
    답글쓰기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